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14.7흐림북춘천15.9흐림철원16.2흐림동두천17.1흐림파주16.3흐림대관령11.7흐림춘천15.5박무백령도15.1흐림북강릉13.6흐림강릉13.9흐림동해12.1흐림서울17.7흐림인천17.0구름조금원주14.3박무울릉도14.3흐림수원15.3구름조금영월11.5구름조금충주11.2흐림서산14.7구름조금울진12.0구름조금청주16.0구름조금대전13.4구름조금추풍령11.8맑음안동13.3구름많음상주15.8맑음포항14.8구름많음군산14.0구름조금대구14.6구름많음전주14.2맑음울산13.9맑음창원17.5구름조금광주14.3맑음부산17.1구름많음통영16.1구름조금목포15.6구름많음여수18.0구름많음흑산도15.5구름조금완도14.7구름조금고창구름많음순천9.2구름많음홍성14.2구름많음서청주12.6구름조금제주18.3구름조금고산18.4구름많음성산14.5구름많음서귀포17.7맑음진주11.8흐림강화16.6구름많음양평14.8구름많음이천13.6흐림인제14.7구름많음홍천13.0구름많음태백11.0구름많음정선군10.6구름조금제천10.3구름많음보은12.2구름많음천안12.5구름많음보령13.3구름많음부여11.3구름조금금산9.7구름많음세종12.2구름많음부안13.6구름조금임실9.4구름많음정읍11.8구름조금남원11.2구름많음장수8.2구름많음고창군10.8맑음영광군11.6맑음김해시16.0구름조금순창군10.7맑음북창원17.2맑음양산시14.5구름많음보성군14.0구름많음강진군11.9구름조금장흥11.5구름조금해남12.1구름조금고흥11.9맑음의령군12.0맑음함양군10.2구름많음광양시16.4구름조금진도군11.9구름많음봉화10.4구름조금영주11.3구름조금문경13.4맑음청송군9.0맑음영덕10.8맑음의성11.4구름조금구미14.6맑음영천11.6맑음경주시12.2맑음거창10.0맑음합천12.8맑음밀양14.9맑음산청11.9구름많음거제15.0구름많음남해16.6맑음북부산14.0
  • 2024.05.20(월)
HomeHome 신문기사 CZ/SK 비즈니스/법률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운영진 1,223 0 2016-06-07 06:31:51
EU 법률을 보다보면 규칙, 지침, 결정, 의견 등과 관련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간단하게 잘 정리된 자료를 포스팅합니다.

EU의 현행 법령체계 :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 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 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 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 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 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 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30 [법률] 체코 헌법 영문본 운영진 11.25 0 1,072
29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운영진 06.07 0 1,223
28 [법률] 체코에서의 연금수급 연령에 관한 남녀 차별관련 헌법재판소 판결(2011) 운영진 04.07 0 1,484
27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운영진 03.12 0 1,535
26 [법률-PDF 전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전문 운영진 03.12 0 1,272
25 [법률]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관련 운영진 02.02 0 1,478
24 2016년 브라티슬라바의 목표, 지역적 중요도 향상과 접경지역 간 협력 강화(2016.11.23) 운영진 11.24 0 915
23 슬로바키아, 2~3%대의 꾸준한 경제 성장 예상(2016.11.22) 운영진 11.23 0 1,179
22 슬로바키아, EU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흑자 대상국(2016.11.16) 운영진 11.23 0 1,644
21 체코, 변화하는 소비지출 트렌드(2016.11.15) 운영진 11.15 0 1,093
20 체코 코루나 환율과 외환시장 개입(2016.11.07) 운영진 11.09 0 1,692
19 중동부유럽 자동차 부문 전망(2016.11.04) 운영진 11.07 0 883
18 중동부유럽 게임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2016.10.21) 운영진 11.07 0 918
17 슬로바키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이렇게 지급된다!(2016.10.07) 운영진 11.02 0 1,011
16 슬로바키아 진출 시, 투자 인센티브 받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2016.10.14)[슬로바키아 정보/뉴스] 운영진 11.01 0 932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