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21.9흐림북춘천22.5흐림철원22.6맑음동두천22.8흐림파주22.7흐림대관령18.2흐림춘천22.7흐림백령도20.8흐림북강릉21.4흐림강릉21.6흐림동해22.1구름많음서울24.9맑음인천23.3흐림원주22.2비울릉도23.1맑음수원24.6구름많음영월21.5흐림충주24.1맑음서산22.9흐림울진21.7비청주26.2비대전25.7구름많음추풍령25.2비안동23.6구름많음상주26.5흐림포항21.9구름많음군산23.0흐림대구26.3흐림전주24.3흐림울산24.6흐림창원27.5흐림광주27.3흐림부산26.2흐림통영25.3비목포26.0흐림여수26.4흐림흑산도23.9흐림완도27.8흐림고창24.8흐림순천26.1맑음홍성24.0흐림서청주25.3구름많음제주27.9구름많음고산26.0구름많음성산26.7구름많음서귀포27.1흐림진주26.8맑음강화22.9흐림양평23.3흐림이천22.9흐림인제20.9흐림홍천22.2흐림태백19.1흐림정선군20.1흐림제천21.5흐림보은25.8구름많음천안25.0맑음보령22.4구름많음부여24.6흐림금산26.3흐림세종25.0흐림부안23.6흐림임실26.4흐림정읍25.1흐림남원26.6흐림장수25.3흐림고창군24.9흐림영광군24.5흐림김해시26.4흐림순창군26.7구름많음북창원28.5흐림양산시27.7구름많음보성군26.6흐림강진군27.4흐림장흥26.5흐림해남27.1흐림고흥26.7흐림의령군27.8구름많음함양군26.4흐림광양시27.1흐림진도군26.1흐림봉화21.6흐림영주24.2흐림문경26.0흐림청송군22.8흐림영덕21.1흐림의성25.4흐림구미27.1흐림영천22.9흐림경주시23.1흐림거창26.3흐림합천27.7흐림밀양28.9흐림산청26.3흐림거제26.6흐림남해26.2흐림북부산26.7
  • 2026.07.18(토)
HomeHome 신문기사 CZ/SK 비즈니스/법률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운영진 2,455 0 2016-06-07 06:31:51
EU 법률을 보다보면 규칙, 지침, 결정, 의견 등과 관련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간단하게 잘 정리된 자료를 포스팅합니다.

EU의 현행 법령체계 :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 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 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 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 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 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 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30 [법률] 체코 헌법 영문본 운영진 11.25 0 2,261
29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운영진 06.07 0 2,455
28 [법률] 체코에서의 연금수급 연령에 관한 남녀 차별관련 헌법재판소 판결(2011) 운영진 04.07 0 2,725
27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운영진 03.12 0 2,806
26 [법률-PDF 전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전문 운영진 03.12 0 2,534
25 [법률]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관련 운영진 02.02 0 2,762
24 2016년 브라티슬라바의 목표, 지역적 중요도 향상과 접경지역 간 협력 강화(2016.11.23) 운영진 11.24 0 2,050
23 슬로바키아, 2~3%대의 꾸준한 경제 성장 예상(2016.11.22) 운영진 11.23 0 2,308
22 슬로바키아, EU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흑자 대상국(2016.11.16) 운영진 11.23 0 2,787
21 체코, 변화하는 소비지출 트렌드(2016.11.15) 운영진 11.15 0 2,168
20 체코 코루나 환율과 외환시장 개입(2016.11.07) 운영진 11.09 0 2,801
19 중동부유럽 자동차 부문 전망(2016.11.04) 운영진 11.07 0 1,987
18 중동부유럽 게임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2016.10.21) 운영진 11.07 0 2,021
17 슬로바키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이렇게 지급된다!(2016.10.07) 운영진 11.02 0 2,137
16 슬로바키아 진출 시, 투자 인센티브 받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2016.10.14)[슬로바키아 정보/뉴스] 운영진 11.01 0 2,002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