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31.9북춘천25.9철원26.4동두천27.0파주25.8대관령25.1춘천25.9백령도24.3북강릉31.7강릉31.2동해32.1서울28.6인천29.1원주28.1울릉도29.5수원29.1영월27.8충주28.6서산29.4울진31.0청주29.7대전29.6추풍령27.1안동27.7상주27.6포항29.5군산29.1대구30.8전주29.8울산29.3창원28.3광주28.8부산28.0통영27.3목포27.4여수27.4흑산도25.2완도27.7고창28.7순천26.9홍성29.6서청주28.8제주29.1고산26.0성산27.5서귀포27.3진주27.4강화27.4양평27.4이천28.6인제26.0홍천25.2태백26.9정선군27.4제천26.3보은26.1천안28.1보령30.0부여28.4금산27.5세종28.9부안29.2임실27.7정읍29.4남원29.4장수27.3고창군28.7영광군28.6김해시29.1순창군28.3북창원28.8양산시29.8보성군27.9강진군28.7장흥27.1해남28.1고흥28.2의령군28.7함양군26.8광양시27.1진도군26.2봉화26.5영주26.2문경27.3청송군28.8영덕30.0의성28.6구미29.8영천28.4경주시29.6거창28.2합천28.8밀양30.2산청27.6거제26.8남해27.4북부산29.2
2026.07.13(월)

HomeHome 신문기사 CZ/SK 비즈니스/법률

CZ/SK 비즈니스/법률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운영진 1,985 0 0 2017-10-05 05:56:18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2017-09-28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최진석 회계사(Deloitte Slovakia)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7년 8월에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몇 가지 주요 사안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개편안은 입법 전 단계이므로 향후 입법과정 통과 중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연말 국회 통과 후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개편안 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1.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제공 대가 수익에 대한 비과세항목 신설,

2. 디지털플랫폼 기반 사업자의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

3. 국외전출세도입,

4. 연구개발세액 공제율 현행 25%에서 100%로 확대 적용

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안은 4번 항목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 요건 등에 대해서는 입법 완료 후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개정안 요약]

해당 개정안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공 대가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안으로,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에 대한 개발비용이 자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권리에 대한 수익자의 반대 입장이므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개정안 요약]

고정사업장의 범위 요건 중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이 물리적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사업활동까지 고정사업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예로, 부킹닷컴 등과 같이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판단 시 물리적으로는 슬로바키아에 존재하지 않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여타 요건 충족 시 고정사업장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디지털플랫폼만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 영업활동보다 법인설립으로 실제 거래를 통하여 거래손익을 법인세 신고 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으로 인한 고정사업장 범위에 추가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개정안 요약]

국제적으로 각 국가의 과세권 강화로 국외전출세를 앞다투어 신설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 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를 2018 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임. 슬로바키아도 국내 거주자가 납세지를 타 국가로 이전 하거나 자산을 타 국가로 이전 하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안임.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법인의 경우 기존 청산소득 과세방식으로 인하여 청산시 미실현 손익에 대하여 청산 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개정 전후 영향은 없지만 개인의 경우 납세지 또는 자산을 옮기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명확한 과세기준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개정안 요약]

조립생산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원천기술 양성 산업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유인책의 일환으로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요율 25%에서 100%로 인상안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연구 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슬로바키아 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나, 세액 공제율 상승으로 인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중대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슬로바키아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 조건 확인]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	슬로바키아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2017.08.17)	운영진	08.20	2,514
59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프랜차이즈 시장(2017.07.26)	운영진	08.11	1,903
58	슬로바키아 화장품시장 진출의 첫 단추는 'CPNP 등록'	운영진	08.05	2,475
57	[이슈분석] 2017 슬로바키아의 채용, 실업, 이직- 슬로바키아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과제 (2017.08.01)	운영진	08.01	1,962
56	체코 금융시장 다변화 이끄는 핀테크 바람(2017.07.19)	운영진	07.22	1,985
55	스마트시티 프라하 참여의 길이 열린다(2017.06.22)	운영진	07.18	2,799
54	[이슈분석] 체코의 유로존 가입 조건 평가와 정치적 논쟁(2017.07.11)	운영진	07.11	1,920
53	2030년까지 슬로바키아 운송 분야 발전 전략(2017.06.12)	운영진	06.23	1,823
52	[경제] 슬로바키아 수도의 카지노 영업허가 중단, 그 이후(2017.05.29)	운영진	06.14	2,003
51	체코 애니메이션협회 및 제작사 인터뷰(KOTRA)	운영진	06.08	2,576
50	2017년 달라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2017.05.11)	운영진	05.18	2,248
49	다시 살아나는 체코 유아용품 시장	운영진	05.16	2,855
48	EU와 유로존 가입이 수출입 산업구조에미치는 영향 :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분석	운영진	05.03	2,121
47	슬로바키아 사회공헌대상, 기아자동차 공장 수상(2017.04.11)	운영진	04.12	2,009
46	체코 주거공간의 진화, 스마트홈에 발을 들이다	운영진	03.29	2,406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