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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체코 의회, 체코 총리 면책 특권 박탈 (2018.01.23)

운영진 8,634 0 0 2018-01-24 06:31:42

[정치] 체코 의회, 체코 총리 면책 특권 박탈 (2018.01.23)

□ 19일 체코 의회가 바비스(Babis) 체코 총리의 면책 특권을 박탈하면서 체코 경찰이 바비스 총리의 보조금 횡령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됨.

□ 의회는 111표 중 찬성 69표로 바비스 총리의 면책 특권 박탈을 승인함.

□ 바비스 총리의 면책 특권 박탈 논의는 지난해 9월부터 이루어졌으나, 지난해 10월 바비스 총리가 재선되면서 면책 특권이 자동으로 회복됨. 16일, 바비스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며 보조금 횡령 혐의는 정치적 모함이라고 지적하며, 체코 법률 시스템이 "독립적"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음.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원문 포스팅]

[참조 : http://emerics.org/www/newsbrief.do?systemcode=07&action=detail&brdctsno=23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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