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북춘천철원동두천파주대관령춘천백령도북강릉강릉동해서울인천24.3원주울릉도수원영월충주서산울진청주대전추풍령안동상주포항군산대구전주울산창원광주부산통영목포여수흑산도완도고창순천홍성서청주제주고산성산서귀포진주강화양평이천인제홍천태백정선군제천보은천안보령부여금산세종부안임실정읍남원장수고창군영광군김해시순창군북창원양산시보성군강진군장흥해남고흥의령군함양군광양시진도군봉화영주문경청송군영덕의성구미영천경주시거창합천밀양산청거제남해북부산
2026.07.06(월)

HomeHome 신문기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운영진 7,627 0 0 2017-07-31 23:41:18

유럽연합의 체코-폴란드-헝가리 제재 조치와 전망 (2017.07.31)

□ (현황) 유럽연합은 난민 분산수용 정책을 거부하는 폴란드, 체코, 헝가리에 대해 기금 삭감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임.

□ (원인과 분석) 난민 발생지가 주로 유럽연합 역외 국가이며, 유럽연합의 사회 통합 정책에 대한 피로감과 회의감이 증폭되는 상황임. 더불어 사회 통합 및 이민자 문제에 대한 중동부 유럽지역 출신 회원국과 전통적 서유럽 강호 간의 이견 또한 존재함.

□ (전망과 시사점) 난민 문제와 관한 유럽연합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향후 유럽연합이 규범적 권력으로서의 역할을 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슈분석 전문은 첨부파일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column_interview/interview.do?action=detail&brdctsno=222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