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14.0박무북춘천2.8흐림철원8.8흐림동두천8.3흐림파주6.3구름많음대관령9.8흐림춘천3.4박무백령도7.9구름많음북강릉15.8구름많음강릉12.0흐림동해13.8비서울8.8비인천10.5흐림원주5.2맑음울릉도15.2흐림수원8.7흐림영월2.9흐림충주5.1흐림서산12.1맑음울진14.6연무청주7.4흐림대전8.3구름많음추풍령5.1흐림안동2.2흐림상주2.0구름많음포항11.6흐림군산11.1박무대구4.1흐림전주13.8구름많음울산11.7박무창원9.6흐림광주10.1흐림부산15.5흐림통영11.2흐림목포13.5비여수11.6흐림흑산도15.0구름많음완도11.5흐림고창13.5흐림순천6.2비홍성13.7흐림서청주6.1비제주18.5구름많음고산18.2흐림성산17.2구름많음서귀포19.5흐림진주5.9흐림강화9.8흐림양평4.0흐림이천3.4흐림인제10.6흐림홍천3.0구름많음태백10.4흐림정선군8.9흐림제천3.7흐림보은3.8흐림천안6.3흐림보령13.7흐림부여7.6흐림금산5.2흐림세종7.2흐림부안13.7흐림임실7.6흐림정읍15.0흐림남원7.1흐림장수10.3흐림고창군14.3구름많음영광군14.8흐림김해시9.7흐림순창군7.0흐림북창원9.3구름많음양산시9.1흐림보성군9.1흐림강진군8.7흐림장흥8.8흐림해남12.3흐림고흥10.4흐림의령군2.0흐림함양군3.4흐림광양시10.0구름많음진도군15.0흐림봉화2.5흐림영주3.1흐림문경3.1흐림청송군1.7구름많음영덕11.9흐림의성1.3흐림구미3.6흐림영천4.7구름많음경주시6.5흐림거창2.6흐림합천3.4흐림밀양4.9흐림산청1.9흐림거제10.7흐림남해8.4박무북부산9.5
  • 2025.12.20(토)
HomeHome 신문기사 CZ/SK 비즈니스/법률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운영진 2,123 0 2016-06-07 06:31:51
EU 법률을 보다보면 규칙, 지침, 결정, 의견 등과 관련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간단하게 잘 정리된 자료를 포스팅합니다.

EU의 현행 법령체계 :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 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 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 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 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 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 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5 슬로바키아의 와인 생산 현황(2016.10.25)[슬로바키아 정보/뉴스] 운영진 11.01 0 1,884
14 체코, 10월부터 신 공공조달법 시행(2016.10.11) 운영진 10.18 0 1,896
13 브렉시트 가결에 따른 EU내 기업 대응 방안 (EY, Ernst & Young) 운영진 07.11 0 2,565
12 조세 제도 운영진 01.04 0 4,173
11 Czech Tourism - Country report - South Korea lukas 04.17 0 2,175
10 노무관리(2/2)(노무일반) 운영진 01.04 0 3,530
9 노무관리(1/2)(임금) 운영진 01.04 0 2,827
8 출입국 및 비자제도 (6)(체류/출입국 수속 및 세관신고) 운영진 02.04 0 3,432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5)(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운영진 02.04 0 2,887
6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운영진 02.04 0 2,901
5 출입국 및 비자제도 (3)(장기체류허가 연장) 운영진 02.04 0 3,376
4 출입국 및 비자제도 (2)(영주권 신청절차) 운영진 02.03 0 3,069
3 출입국 및 비자제도 (1) (비자 일반 및 장기체류비자 신청) 운영진 02.02 0 9,661
2 Ernst & Young 제공 Biz Info 운영진 01.31 0 2,890
1 비즈니스 에티켓 운영진 01.31 0 2,783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