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21.3북춘천21.4철원21.4동두천20.3파주19.9대관령17.2춘천21.2백령도19.3북강릉19.7강릉22.1동해20.1서울21.7인천20.7원주20.6울릉도19.9수원19.8영월19.2충주19.6서산19.5울진19.3청주23.0대전21.9추풍령19.6안동20.2상주21.6포항23.1군산21.5대구23.3전주22.0울산22.5창원21.3광주22.7부산22.3통영19.8목포21.7여수22.0흑산도19.4완도21.2고창21.4순천18.7홍성20.5서청주21.0제주22.7고산20.5성산20.5서귀포22.1진주21.1강화18.7양평20.4이천20.5인제20.9홍천21.2태백16.4정선군18.7제천18.8보은20.0천안20.1보령20.3부여20.8금산20.3세종21.0부안21.7임실20.0정읍21.3남원21.5장수18.5고창군20.0영광군20.8김해시22.6순창군21.6북창원22.9양산시22.0보성군23.1강진군22.1장흥21.5해남21.7고흥21.2의령군20.9함양군20.7광양시23.1진도군20.7봉화17.3영주18.8문경20.1청송군18.4영덕22.7의성19.9구미22.0영천21.7경주시22.0거창20.4합천21.6밀양23.3산청21.6거제21.2남해22.9북부산21.9
2025.06.27(금)

HomeHome 신문기사 CZ/SK 비즈니스/법률

CZ/SK 비즈니스/법률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운영진 1,494 0 0 2017-10-05 05:56:18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2017-09-28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최진석 회계사(Deloitte Slovakia)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7년 8월에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몇 가지 주요 사안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개편안은 입법 전 단계이므로 향후 입법과정 통과 중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연말 국회 통과 후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개편안 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1.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제공 대가 수익에 대한 비과세항목 신설,

2. 디지털플랫폼 기반 사업자의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

3. 국외전출세도입,

4. 연구개발세액 공제율 현행 25%에서 100%로 확대 적용

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안은 4번 항목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 요건 등에 대해서는 입법 완료 후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개정안 요약]

해당 개정안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공 대가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안으로,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에 대한 개발비용이 자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권리에 대한 수익자의 반대 입장이므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개정안 요약]

고정사업장의 범위 요건 중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이 물리적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사업활동까지 고정사업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예로, 부킹닷컴 등과 같이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판단 시 물리적으로는 슬로바키아에 존재하지 않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여타 요건 충족 시 고정사업장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디지털플랫폼만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 영업활동보다 법인설립으로 실제 거래를 통하여 거래손익을 법인세 신고 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으로 인한 고정사업장 범위에 추가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개정안 요약]

국제적으로 각 국가의 과세권 강화로 국외전출세를 앞다투어 신설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 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를 2018 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임. 슬로바키아도 국내 거주자가 납세지를 타 국가로 이전 하거나 자산을 타 국가로 이전 하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안임.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법인의 경우 기존 청산소득 과세방식으로 인하여 청산시 미실현 손익에 대하여 청산 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개정 전후 영향은 없지만 개인의 경우 납세지 또는 자산을 옮기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명확한 과세기준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개정안 요약]

조립생산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원천기술 양성 산업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유인책의 일환으로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요율 25%에서 100%로 인상안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연구 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슬로바키아 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나, 세액 공제율 상승으로 인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중대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슬로바키아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 조건 확인]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5	[이슈분석] 유럽의회 ‘로봇법’ 결의안 통과와 그 의미 (2017.02.05)	운영진	03.13	1,642
44	동유럽, 유럽의 공장에서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변화 중 (2017.03.08)	운영진	03.10	1,877
43	체코 친환경 자동차로의 변화 움직임(2017.03.09)	운영진	03.09	2,143
42	체코 주택 거래 활성화 속 떠오르는 홈퍼니싱 시장	운영진	02.22	2,465
41	영국 정부, Post-브렉시트를 향한 산업 전략안 발표	운영진	02.03	1,709
40	영국 ‘하드 브렉시트’ 선택에 대한 EU 현지 반응	운영진	01.20	1,534
39	중동부 유럽 IT 강국 체코, 스타트업 활성화	운영진	01.19	2,353
38	다시 싹트는 체코 유기농 식품시장(2016.12.27)	운영진	01.04	2,585
37	슬로바키아, 경제 성장 힘입어 주류 판매 상승(2016.12.27)	운영진	01.04	1,952
36	[산업] 2016년 슬로바키아 무상 철도 수송의 역할과 현황 분석 (2016.12.29)	운영진	12.30	1,838
35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초콜릿시장(2016.12.10)	운영진	12.20	1,650
34	체코 시장진출을 위한 의료기기 인증절차 알아보기(2016.12.13)	운영진	12.15	2,223
33	2017 체코 진출전략 (2016.11.30)	운영진	12.12	1,655
32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유아용 식품시장	운영진	12.03	2,253
31	빠르게 성장하는 체코 온라인시장, 소비자 트렌드 짚어보기	운영진	12.01	2,014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