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11.0맑음북춘천11.9맑음철원11.9맑음동두천11.0맑음파주8.6맑음대관령9.8맑음춘천14.3구름많음백령도8.6맑음북강릉10.7맑음강릉13.5맑음동해12.6맑음서울11.5구름많음인천8.1맑음원주13.9맑음울릉도13.4구름많음수원9.1맑음영월13.9맑음충주13.8구름많음서산8.7맑음울진13.7맑음청주15.3구름많음대전13.9흐림추풍령15.6구름많음안동15.6구름많음상주17.2흐림포항19.9흐림군산9.5흐림대구19.4흐림전주12.8흐림울산19.9흐림창원19.1흐림광주16.4흐림부산16.8흐림통영16.6흐림목포12.9흐림여수17.7흐림흑산도11.6흐림완도16.0흐림고창12.1흐림순천15.1맑음홍성10.0맑음서청주11.5흐림제주15.6흐림고산14.6흐림성산15.1흐림서귀포16.4흐림진주17.4구름많음강화7.1맑음양평13.6맑음이천12.9맑음인제11.5맑음홍천13.2맑음태백11.4맑음정선군13.2맑음제천12.5구름많음보은14.4맑음천안12.9흐림보령8.9흐림부여11.7흐림금산15.0구름많음세종14.0흐림부안11.0흐림임실14.3흐림정읍12.4흐림남원15.3흐림장수12.6흐림고창군12.3흐림영광군11.8구름많음김해시21.0흐림순창군15.9구름많음북창원20.7구름많음양산시19.5흐림보성군16.1흐림강진군16.0흐림장흥16.1흐림해남14.8흐림고흥15.5흐림의령군17.0흐림함양군17.1흐림광양시17.1흐림진도군13.4맑음봉화10.1맑음영주14.5맑음문경15.3구름많음청송군14.9구름많음영덕17.2흐림의성14.3흐림구미17.8흐림영천18.2흐림경주시19.7흐림거창14.6흐림합천18.5흐림밀양19.0흐림산청18.1흐림거제17.8흐림남해19.1구름많음북부산18.3
  • 2026.04.11(토)
HomeHome 신문기사 CZ/SK 비즈니스/법률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운영진 2,317 0 2016-06-07 06:31:51
EU 법률을 보다보면 규칙, 지침, 결정, 의견 등과 관련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간단하게 잘 정리된 자료를 포스팅합니다.

EU의 현행 법령체계 :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 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 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 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 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 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 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60 슬로바키아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2017.08.17) 운영진 08.20 0 2,423
59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프랜차이즈 시장(2017.07.26) 운영진 08.11 0 1,799
58 슬로바키아 화장품시장 진출의 첫 단추는 'CPNP 등록' 운영진 08.05 0 2,374
57 [이슈분석] 2017 슬로바키아의 채용, 실업, 이직- 슬로바키아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과제 (2017.08.01) 운영진 08.01 0 1,868
56 체코 금융시장 다변화 이끄는 핀테크 바람(2017.07.19) 운영진 07.22 0 1,865
55 스마트시티 프라하 참여의 길이 열린다(2017.06.22) 운영진 07.18 0 2,682
54 [이슈분석] 체코의 유로존 가입 조건 평가와 정치적 논쟁(2017.07.11) 운영진 07.11 0 1,816
53 2030년까지 슬로바키아 운송 분야 발전 전략(2017.06.12) 운영진 06.23 0 1,704
52 [경제] 슬로바키아 수도의 카지노 영업허가 중단, 그 이후(2017.05.29) 운영진 06.14 0 1,882
51 체코 애니메이션협회 및 제작사 인터뷰(KOTRA) 운영진 06.08 0 2,425
50 2017년 달라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2017.05.11) 운영진 05.18 0 2,111
49 다시 살아나는 체코 유아용품 시장 운영진 05.16 0 2,741
48 EU와 유로존 가입이 수출입 산업구조에미치는 영향 :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분석 운영진 05.03 0 2,012
47 슬로바키아 사회공헌대상, 기아자동차 공장 수상(2017.04.11) 운영진 04.12 0 1,904
46 체코 주거공간의 진화, 스마트홈에 발을 들이다 운영진 03.29 0 2,279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