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0.2
북춘천22.7
철원21.7동두천21.2파주20.7대관령19.5춘천22.7
백령도18.4북강릉21.1강릉22.6동해23.5서울22.2
인천20.0원주22.4울릉도22.0수원22.1영월22.0충주23.2서산21.3울진22.1청주23.2대전23.0추풍령21.6안동23.7상주23.2포항25.7군산23.8대구24.1전주25.3울산25.2창원24.1광주24.3부산23.5통영23.5목포24.7여수22.2흑산도20.7완도26.1고창25.0순천23.4홍성22.6서청주22.8제주28.8고산22.8성산24.3서귀포24.2진주23.5강화19.6양평22.6이천23.2인제22.5홍천22.6태백21.4정선군21.6제천21.6보은22.0천안23.2보령22.1부여23.7금산24.2세종23.3부안24.7임실24.0정읍25.1남원25.8장수23.5고창군24.6영광군24.5김해시순창군25.6북창원25.0양산시23.7보성군24.3강진군24.8장흥26.0해남25.1고흥23.6의령군23.2함양군22.6광양시23.0진도군24.5봉화22.7영주22.5문경22.5청송군23.4영덕26.5의성23.7구미24.7영천24.4경주시25.8거창22.4합천24.6밀양25.2산청24.9거제23.7남해23.0북부산23.5 - 2025.06.21(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운영진
1,864
0
0
2016-06-07 06:31:51
EU 법률을 보다보면 규칙, 지침, 결정, 의견 등과 관련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간단하게 잘 정리된 자료를 포스팅합니다.
EU의 현행 법령체계 :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 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 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 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 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 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 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작권 조건 확인]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 75 | [이슈분석] 슬로바키아 2018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2017년 예산과의 차이점(2017.12.25) | 운영진 | 01.02 | 0 | 1,926 |
| 74 | [이슈분석] 다국적 기업의 중동부 유럽 소비자 차별 문제 (2017.12.13) | 운영진 | 12.19 | 0 | 1,439 |
| 73 | 체코 건강보조제시장 성장, 자연성분으로 건강 챙긴다(2017.11.21) | 운영진 | 12.18 | 0 | 1,989 |
| 72 | 슬로바키아인의 건강관리는 음료에서 시작된다(2017.11.01) | 운영진 | 12.12 | 0 | 3,072 |
| 71 | 외국인 취업박람회로 알아본 체코 취업 유망분야 | 운영진 | 11.30 | 0 | 3,278 |
| 70 | 슬로바키아에 부는 LED 바람 | 운영진 | 11.19 | 0 | 1,591 |
| 69 | 현지 헤드헌터에게 듣는 체코 취업전략(2017.10.26) | 운영진 | 10.30 | 0 | 1,749 |
| 68 | 슬로바키아의 한국 화장품 진출 현황(2017.09.13) | 운영진 | 10.24 | 0 | 1,794 |
| 67 |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 운영진 | 10.05 | 0 | 1,486 |
| 66 | 체코 외식시장, 최근 핫 트렌드는?(2017.09.19) | 운영진 | 09.29 | 0 | 2,400 |
| 65 | [전문가 기고]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2017.08.28) | 운영진 | 09.06 | 0 | 1,609 |
| 64 | 슬로바키아의 주류 소비(2017.08.23) | 운영진 | 08.29 | 0 | 2,649 |
| 63 | 체코의 자동차산업 의존과 지속 발전에 대한 장애물(2017.08.27) | 운영진 | 08.29 | 0 | 1,798 |
| 62 | 유럽 5위 자동차 생산국 체코, 자동차부품 생산설비 시장 엿보기(2018.08.24) | 운영진 | 08.25 | 0 | 2,655 |
| 61 | [유망] 체코 화장품 시장동향(2017.08.09) | 운영진 | 08.20 | 0 | 3,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