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많음속초22.0구름많음북춘천22.3구름많음철원22.6구름많음동두천22.6구름많음파주22.6흐림대관령18.6구름많음춘천22.1구름많음백령도20.8흐림북강릉21.3흐림강릉21.7흐림동해22.0박무서울23.5흐림인천22.8구름많음원주22.6흐림울릉도22.4구름많음수원23.1흐림영월21.1흐림충주23.1구름많음서산23.7흐림울진22.0흐림청주24.6구름많음대전23.2흐림추풍령24.7비안동22.7흐림상주23.2흐림포항22.2구름많음군산23.1흐림대구22.7흐림전주22.7박무울산24.4흐림창원25.9구름많음광주26.1박무부산24.9구름많음통영25.8흐림목포23.7박무여수25.6구름많음흑산도23.6흐림완도25.7구름많음고창23.4흐림순천25.2구름많음홍성23.4흐림서청주23.8흐림제주27.4흐림고산26.2구름많음성산26.7흐림서귀포27.0구름많음진주26.7흐림강화22.7구름많음양평23.2흐림이천22.9흐림인제21.0흐림홍천21.6흐림태백19.0흐림정선군20.5흐림제천21.3흐림보은23.8구름많음천안23.2맑음보령23.4구름많음부여23.3구름많음금산23.8흐림세종23.2구름많음부안23.9흐림임실25.0구름많음정읍22.9흐림남원25.7흐림장수24.5구름많음고창군23.3구름많음영광군23.6구름많음김해시26.4구름많음순창군25.3구름많음북창원28.3구름많음양산시27.9흐림보성군26.7흐림강진군26.1흐림장흥26.0흐림해남25.9흐림고흥26.7흐림의령군27.2흐림함양군25.9흐림광양시26.5흐림진도군24.3흐림봉화21.2흐림영주22.0흐림문경23.3흐림청송군22.9흐림영덕21.2흐림의성24.0흐림구미25.5흐림영천22.3흐림경주시23.0흐림거창26.0흐림합천25.8흐림밀양27.8흐림산청26.0구름많음거제27.1흐림남해26.6구름많음북부산27.4
  • 2026.07.19(일)
HomeHome 신문기사 CZ/SK 비즈니스/법률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운영진 2,463 0 2016-06-07 06:31:51
EU 법률을 보다보면 규칙, 지침, 결정, 의견 등과 관련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간단하게 잘 정리된 자료를 포스팅합니다.

EU의 현행 법령체계 :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 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 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 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 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 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 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90 2018년 슬로바키아 노동법 개정과 그 영향(2018.05) 운영진 07.27 0 4,211
89 체코, 재활용 및 폐기물 에너지 활용 확대(2018.04) 운영진 07.20 0 3,793
88 2018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방향(2018.05) 운영진 07.12 0 3,073
87 [동향세미나] 최근 중국-중·동부 유럽국의 주요 협력 내용과 평가(2018.07.10) 운영진 07.12 0 2,305
86 [동향세미나] EU의 플라스틱 사용 제한입법: 주요 내용과 평가(2018.06.08) 운영진 07.12 0 2,558
85 슬로바키아 자동차 시장동향(2018.06.08) 운영진 06.13 0 2,536
84 슬로바키아의 개인 파산과 관련 법 개정(2018.05) 운영진 05.21 0 2,330
83 체코 주방 소형가전 키워드 '슬로우, 프로패셔널'(2018.02.26) 운영진 04.23 0 2,762
82 급성장중인 슬로바키아 영화시장, 한국영화의 자리는? 운영진 03.29 0 2,085
81 유럽 관광의 숨은 진주, 슬로바키아의 자연 여행(2018.01.02) 운영진 03.01 0 2,785
80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 공항 현대화 프로젝트(2017.12.05) 운영진 02.28 0 2,104
79 [이슈분석] 밀로쉬 제만 대통령 재선 성공 (2018.02.12) 운영진 02.15 0 2,307
78 체코, 2018년 비즈니스 관련 7가지 주요 변화(2018.01.31) 운영진 02.13 0 2,654
77 [전문가 기고] 체코 취업, 마음가짐에서 비자신청까지(2018.01.05) 운영진 02.07 0 2,227
76 [이슈분석] 체코 총선 결과와 EU와의 대립 전망 (2017.12.27) 운영진 01.26 0 1,889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