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11.9북춘천8.3철원7.4동두천7.5파주4.9대관령7.5춘천8.3백령도12.9북강릉11.2강릉12.0동해12.6서울9.4인천9.3원주10.6울릉도13.7수원9.3영월10.1충주11.1서산10.9울진12.9청주11.6대전11.7추풍령10.6안동11.1상주11.1포항13.1군산12.7대구12.5전주12.6울산12.5창원13.6광주13.8부산14.3통영14.3목포14.1여수14.9흑산도13.9완도14.8고창13.2순천12.4홍성11.9서청주11.4제주16.9고산16.4성산16.1서귀포17.7진주12.8강화8.2양평10.0이천10.7인제9.7홍천9.7태백7.9정선군9.3제천10.0보은11.3천안11.7보령12.3부여12.0금산12.2세종11.5부안13.0임실13.7정읍13.0남원13.4장수12.3고창군13.5영광군13.3김해시12.8순창군12.9북창원13.6양산시13.6보성군15.3강진군14.3장흥13.8해남14.7고흥13.7의령군12.3함양군12.5광양시14.1진도군14.7봉화10.0영주10.5문경11.5청송군10.9영덕12.1의성11.6구미11.5영천12.0경주시12.6거창11.8합천12.7밀양13.6산청12.5거제14.0남해14.0북부산13.9
2026.11.15(일)

HomeHome 신문기사 CZ/SK 비즈니스/법률

CZ/SK 비즈니스/법률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운영진 2,308 0 0 2017-10-05 05:56:18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2017-09-28 정봉원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무역관

최진석 회계사(Deloitte Slovakia)

슬로바키아 정부는 2017년 8월에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 몇 가지 주요 사안들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개편안은 입법 전 단계이므로 향후 입법과정 통과 중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연말 국회 통과 후 최종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개편안 내용 중 중요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1.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소프트웨어 제공 대가 수익에 대한 비과세항목 신설,

2. 디지털플랫폼 기반 사업자의 고정사업장 범위 확대,

3. 국외전출세도입,

4. 연구개발세액 공제율 현행 25%에서 100%로 확대 적용

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안은 4번 항목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적용 요건 등에 대해서는 입법 완료 후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개정안 요약]

해당 개정안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공 대가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안으로, 해당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에 대한 개발비용이 자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특허권, 디자인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권리에 대한 수익자의 반대 입장이므로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개정안 요약]

고정사업장의 범위 요건 중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그 활동이 물리적으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슬로바키아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한 사업활동까지 고정사업장 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예로, 부킹닷컴 등과 같이 디지털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인터넷사업자의 고정사업장 판단 시 물리적으로는 슬로바키아에 존재하지 않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여타 요건 충족 시 고정사업장 범위에 해당할 수 있음.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대부분의 슬로바키아 한국진출 기업은 디지털플랫폼만을 기반으로 하는 단순 영업활동보다 법인설립으로 실제 거래를 통하여 거래손익을 법인세 신고 시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으로 인한 고정사업장 범위에 추가되는 사례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함

[개정안 요약]

국제적으로 각 국가의 과세권 강화로 국외전출세를 앞다투어 신설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도 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 시 보유하고 있던 국내 주식을 모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외전출세를 2018 년 1월 1일부터 도입할 예정임. 슬로바키아도 국내 거주자가 납세지를 타 국가로 이전 하거나 자산을 타 국가로 이전 하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차익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방안임.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법인의 경우 기존 청산소득 과세방식으로 인하여 청산시 미실현 손익에 대하여 청산 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개정 전후 영향은 없지만 개인의 경우 납세지 또는 자산을 옮기는 경우 미실현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주의가 필요함. 국가 간 이중과세 문제로 인해 명확한 과세기준은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음.

[ 개정안 요약]

조립생산 위주의 산업구조에서 원천기술 양성 산업구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 유인책의 일환으로 현행 연구개발 세액공제요율 25%에서 100%로 인상안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슬로바키아 진출 한국기업의 경우, 연구 인력 수급문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을 슬로바키아 내에서 하는 경우는 제한적이나, 세액 공제율 상승으로 인해 법인세 절감효과가 중대한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우 슬로바키아 내에서 연구개발 활동에 대하여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저작권 조건 확인]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05	[전문가오피니언] 프라하 총기난사 사건과 체코 총기법 개정(2024.02.07)	운영진	02.18	1	4,273
104	체코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진행 현황[전문가오피니언](2023.11.30)		12.14	0	4,091
103	체코, 긴축패키지 법안 2024년 시행 예정(2023-11-06)	운영진	11.10	0	4,213
102	[전문가오피니언] 체코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조치	운영진	07.09	0	7,400
101	[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 전망 최악... 경제 구조 개혁 시급	운영진	07.03	0	6,600
100	[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우려(2020.03.19)	운영진	03.23	0	5,686
99	[전문가오피니언] 스코다자동차와 철도전력공사의 사례 경제 동향(2019.07.21)	운영진	10.14	0	5,777
98	체코,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확대(2018.06)	운영진	03.29	0	5,937
97	지갑 여는 체코 소비자, 고급 소비재 및 IT 제품 소비 증가(2월)	운영진	03.01	0	5,615
96	2019 체코 진출전략 (2019.01.15)	운영진	02.18	0	6,115
95	체코, EU GDPR에 따른 자국법 하원 통과(12/2018)	운영진	02.06	0	5,252
94	[전문가오피니언] 체코 경제호황과 향후 전망(2018.12)	운영진	12.03	0	6,396
93	[산업]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는 체코 시장 (2018.08.10)	운영진	08.21	0	5,999
92	슬로바키아 진출 시 알아야 할 온라인 마케팅 전략(6월)	운영진	08.07	0	5,734
91	체코 게임, 독창성으로 세계 게임시장 공략(2018.04)	운영진	07.30	0	4,711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