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6.6북춘천3.6철원4.7동두천6.0파주4.4대관령1.5춘천4.0백령도6.0북강릉6.8강릉9.4동해9.1서울7.0인천5.9원주4.7울릉도8.9수원5.5영월4.3충주4.5서산5.4울진9.7청주6.0대전6.2추풍령5.9안동6.5상주4.6포항9.1군산6.4대구7.3전주8.8울산8.8창원9.4광주9.5부산10.7통영8.9목포9.9여수9.4흑산도6.1완도10.4고창9.7순천7.9홍성5.4서청주5.4제주12.8고산14.5성산12.6서귀포14.1진주8.0강화3.6양평4.7이천4.2인제1.9홍천3.0태백6.4정선군3.6제천4.1보은5.0천안5.9보령7.0부여5.8금산6.0세종5.4부안8.0임실7.9정읍8.6남원7.9장수6.0고창군9.1영광군9.5김해시8.3순창군8.0북창원8.9양산시9.6보성군9.6강진군10.1장흥10.1해남10.5고흥9.8의령군6.9함양군7.4광양시8.5진도군10.3봉화3.8영주5.6문경5.5청송군4.7영덕7.7의성6.8구미8.7영천7.3경주시6.5거창6.5합천8.0밀양7.8산청7.6거제9.3남해8.8북부산9.6
2026.03.18(수)

HomeHome 신문기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운영진 6,579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2	[육아] 체코 어린이 하루 평균 2시간 야회활동(2016.05.05)[RADIO.CZ]	운영진	05.23	0	7,584
11	[교육] 고등학교 졸업시험에서 수학이 가장 어려워 (체코)	운영진	05.22	0	8,690
10	[체코] 카렐 4세 탄생 700주년 기념우표 제작 (2016.05.04) [Ceska Televize-체코 방송]	운영진	05.09	0	7,207
9	[정보] 프라하 공항 고속 버스 운행 간격 단축 [AE-Airport Express]	운영진	05.18	0	9,077
8	[정보] 프라하 주차구역 운영방식 변경 (Ceska Televize)	운영진	05.15	0	10,303
7	[관광] 프라하 성 왕립정원 대규모 보수공사 예정(2016.05.10)(Ceska Televize)	운영진	05.13	0	8,920
6	[공연] '프라하의 봄' TV 생방송 - 개막 콘서트(2016.05.12)(Ceska Televize)	운영진	05.12	0	8,571
5	[체코] 5월 둘 째 수요일 체코 암에 대항하는 날 (CESKY DEN PROTI RAKOVINE)	운영진	05.12	0	8,077
4	[체코]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안토노프 An-225 프라하 상륙 (2016.05.10)(Ceska Televize)	운영진	05.11	0	9,180
3	[체코] 폭스바겐 프라하 마라톤 대회 (2016.05.08) (Ceska Televize)	운영진	05.10	0	8,091
2	[체코] 프라하 거리 군경 합동 순찰 관련(2016.05.05)[Ceska Televize]	운영진	05.06	0	9,682
1	[체코뉴스]를 시작하며	운영진	05.06	1	11,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