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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럽위원회, 체코 정부 외국인노동자 차별에 재판 회부 (2017.10.11)

운영진 6,469 0 0 2017-10-17 19:47:29

[경제] 유럽위원회, 체코 정부 외국인노동자 차별에 재판 회부 (2017.10.11)

□ 유럽위원회가 EU 법률에 명시된 회원국 간 자유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체코와 룩셈부르크를 EU 재판소에 회부함.

□ 국제법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임금, 노동 환경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체코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보호 법안은 여전히 수면 아래 있음.

□ 유럽위원회는 자유 이동 및 외국인노동자 보호 조치 권고에도 불구하고 체코 정부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외국인노동자 보호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하루에 3만 3,510유로(4,495만 314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원문 포스팅]

[참조 : http://www.emerics.org/www/newsbrief.do?systemcode=07&action=detail&brdctsno=229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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