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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EU 법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난민할당제 기소 기각(2017.09.07)

운영진 9,561 0 0 2017-09-09 18:29:28

[국제/사회] EU 법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난민할당제 기소 기각(2017.09.07)

□ 6일 유럽사법재판소는 난민 할당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함.

□ 헝가리 측은 이번 판결이 끔찍하고 책임 없는 것이라고 비난함. 시야르토(Szijjártó) 헝가리 외교부 장관은 이번 재판이 유럽의 안보와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평론함.

□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사들은 유럽위원회의 난민할당제도가 합법이라고 밝힘. 유럽사법재판소 측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첨언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원문 포스팅]

[링크 : http://www.emerics.org/www/newsbrief.do?systemcode=07&action=detail&brdctsno=227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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