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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코 상원, 새로운 택시법 통과시켜 (2017.08.18)

운영진 7,776 0 0 2017-08-22 05:42:12

[사회] 체코 상원, 새로운 택시법 통과시켜 (2017.08.18)

□ 체코 상원은 교통규칙을 위반한 택시에 대하여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우버(Uber) 등의 인터넷 기반 승차 공유 서비스는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음.

□ 해당 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발효될 예정임.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4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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