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7.3
북춘천23.4철원23.7
동두천24.6파주24.2대관령21.1춘천22.5
백령도22.6북강릉24.4강릉25.7동해27.9서울25.8인천25.4원주24.7울릉도26.2수원24.8영월22.6충주24.5서산25.0울진26.5청주25.3대전25.1추풍령25.5안동24.0상주25.8포항26.2군산25.5대구23.9
전주25.8울산24.6창원28.9광주26.7부산28.0통영27.5목포27.2여수28.0흑산도27.5완도27.4고창27.0순천24.3홍성26.1서청주23.6제주29.1고산27.3성산28.1
서귀포27.9진주26.2강화23.4양평24.3이천24.9인제23.6홍천22.8태백23.0정선군24.4제천23.7보은23.6천안23.6보령25.0부여23.3금산24.8세종23.5부안25.3임실25.1정읍26.1남원25.2장수24.1고창군26.6영광군27.2김해시27.4순창군26.4북창원28.2양산시26.4보성군27.4강진군28.0장흥27.0해남27.1고흥27.6의령군25.2함양군24.7광양시26.8진도군27.6봉화22.0영주24.7문경25.1청송군24.9영덕26.5의성24.3구미25.9영천23.4경주시24.3거창23.9합천25.2밀양26.7산청24.3거제27.5남해27.8북부산27.4 - 2025.08.07(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101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