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6.8
북춘천5.3철원14.3동두천15.4파주13.8대관령13.7춘천5.5백령도16.5북강릉18.0강릉18.9동해18.6
서울13.8인천14.8원주13.3울릉도18.5수원13.8영월7.4충주7.1서산15.9울진20.6청주10.9대전13.4추풍령12.2안동8.5상주8.7
포항15.2군산14.5대구13.1전주14.9울산16.3창원14.8광주15.6부산17.4통영17.9목포15.0여수16.5흑산도19.4완도16.4고창14.3순천17.5홍성15.6서청주8.2제주19.1고산18.4성산18.2서귀포20.2진주14.3강화14.8양평9.5이천9.2인제12.5홍천11.1태백17.4정선군10.3제천7.5보은10.6천안11.7보령16.9부여12.3금산10.4세종10.3부안14.8임실14.5정읍14.6남원12.1장수16.0고창군14.6영광군14.9김해시16.2순창군북창원14.9양산시15.8보성군15.6강진군15.9장흥17.1해남16.8고흥16.9의령군12.0함양군13.5광양시18.2진도군16.6봉화9.5영주8.2문경10.0청송군9.7영덕15.4의성11.8구미10.2영천12.3경주시17.0거창12.4합천13.3밀양13.9산청11.3거제17.1남해14.4북부산15.8 - 2026.11.12(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9,599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