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7.9
북춘천21.4철원20.8동두천22.2파주20.9대관령14.0춘천21.5
백령도20.6북강릉17.4강릉17.9동해19.3서울24.0인천24.5원주21.6울릉도20.1수원22.3영월21.3충주22.0서산20.6울진21.8청주23.1대전22.7추풍령18.3안동19.0상주19.8포항23.5군산22.2대구20.7전주22.3울산21.8창원23.4광주22.9부산22.8통영23.1목포23.2여수24.1흑산도24.1완도21.8고창19.6순천18.9홍성19.5서청주19.6제주25.7고산24.4성산22.7서귀포24.1진주18.3강화22.7양평23.2이천20.4인제17.8홍천21.0태백15.4정선군19.2제천19.4보은18.1천안18.3보령20.8부여20.8금산18.4세종20.3부안21.8임실18.3정읍20.5남원21.2장수15.5고창군19.0영광군20.7김해시22.5순창군20.2북창원22.8양산시22.9보성군21.3강진군21.7장흥20.7해남20.5고흥19.8의령군20.9함양군17.4광양시23.3진도군21.0봉화18.8영주18.6문경17.8청송군17.4영덕22.0의성18.3구미20.5영천19.3경주시21.6거창17.4합천19.5밀양23.0산청18.7거제21.9남해21.8북부산22.9 - 2026.09.08(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8,579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