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6.2북춘천-9.5철원-14.9동두천-10.8파주-13.9대관령-13.2춘천-10.3백령도-4.4북강릉-6.8강릉-4.9동해-4.1서울-8.0인천-6.4원주-8.5
울릉도-2.1수원-8.1영월-9.0충주-8.3서산-4.2울진-4.8청주-5.6대전-5.6추풍령-5.9안동-6.3상주-5.0포항-3.3군산-3.8대구-2.7전주-5.2울산-2.4창원-1.9광주-3.1부산-2.3통영-2.9목포-1.1
여수-1.6흑산도2.8완도-0.3
고창-4.0순천-3.9홍성-6.6서청주-7.7제주1.8고산4.2성산-2.8서귀포2.2진주-3.5강화-7.6양평-7.0이천-8.9인제-13.1홍천-9.3태백-10.9정선군-9.3제천-8.0보은-6.3천안-5.7보령-4.8부여-7.8금산-4.1세종-5.5부안-4.6임실-6.9정읍-4.4남원-5.9장수-4.7고창군-3.0영광군-3.8김해시-4.2순창군-5.7북창원-2.5양산시-1.8보성군-3.1강진군-4.5장흥-5.9해남-7.6고흥-5.0의령군-7.9함양군-1.7광양시-2.6진도군-5.0봉화-8.0영주-6.7문경-6.0청송군-6.5영덕-4.1의성-8.6구미-3.5영천-4.0경주시-3.0거창-3.1합천-2.6밀양-1.9산청-2.1거제-1.3
남해-0.8북부산-4.2 - 2026.01.25(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6,031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