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3.6북춘천18.4철원17.1동두천17.7파주15.1대관령12.8춘천18.3백령도12.6북강릉16.5강릉18.6동해15.1서울16.8인천12.3원주17.5울릉도14.6수원16.0영월17.5충주18.1서산14.3울진14.7청주19.4대전17.8추풍령17.2안동18.4상주18.5포항20.3군산12.9대구20.3전주17.5울산18.7창원21.3광주18.3부산18.8통영18.2목포15.4여수18.0
흑산도13.8완도18.4고창16.9순천18.7홍성15.5서청주18.5제주17.4고산16.0성산19.2서귀포19.7진주21.4강화10.9양평18.1이천18.3인제16.7홍천18.1태백13.9정선군17.4제천16.5보은18.1천안18.1보령10.5부여18.0금산18.1세종18.4부안15.0임실17.6정읍16.9남원18.6장수15.9고창군16.9영광군14.2김해시21.6순창군18.6북창원22.5양산시22.0보성군19.9강진군19.5장흥19.2해남18.3고흥20.5의령군20.3함양군19.7광양시21.4진도군14.8봉화16.8영주16.7문경18.2청송군18.4영덕19.6의성19.3구미19.9영천19.4경주시20.2거창20.0합천21.9밀양21.6산청20.1거제17.3남해20.3북부산21.4 - 2026.04.02(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6,819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