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9.1
북춘천0.8철원-0.3동두천2.5파주0.6대관령-2.8춘천0.7백령도11.6북강릉9.2강릉9.9동해8.5서울6.6인천7.7원주2.2울릉도12.0수원3.5영월0.6충주0.6서산2.3울진7.1청주6.5대전4.3추풍령3.2안동2.0상주5.2포항9.8군산5.8대구7.5전주6.0울산10.3창원11.4광주8.4부산12.5통영8.9목포9.8
여수10.8흑산도11.8완도10.5고창4.8순천6.8홍성2.6서청주2.2
제주13.9고산14.4성산12.2서귀포13.2진주3.9강화5.9양평2.7이천2.8인제0.7홍천1.5태백-0.3정선군-0.9제천-0.6보은1.0천안2.0보령5.7부여2.4금산2.1세종4.0부안5.9임실2.6정읍5.5남원4.2장수1.0고창군5.2영광군5.3김해시7.6순창군3.6북창원8.4양산시6.0보성군10.9강진군10.4장흥9.0해남9.8고흥7.8의령군1.4함양군4.3광양시8.8진도군11.3봉화-1.3영주1.3문경5.4청송군0.2영덕8.1의성1.3구미4.5영천3.6경주시5.7거창2.1합천3.9밀양3.9산청5.9거제7.9남해9.0북부산4.9 - 2025.11.14(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462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