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7.8북춘천27.7철원26.3동두천26.2파주26.3
대관령26.4춘천28.2백령도26.6북강릉30.1강릉31.6동해27.6서울27.0인천27.3원주27.6
울릉도30.2수원28.8영월29.8충주31.6서산28.9울진28.6
청주29.6대전29.7추풍령32.8안동33.4상주34.3포항35.7군산31.7대구34.7전주31.1울산34.4창원32.0광주31.2부산31.7통영30.8목포30.2여수29.6흑산도26.9완도31.8고창30.9순천30.8홍성30.7서청주29.3제주31.8고산29.3성산31.0서귀포31.3진주32.0강화26.3양평26.0이천26.2인제27.2홍천27.6태백31.9정선군31.5제천29.6보은31.9천안30.5보령29.2부여31.2금산31.3세종30.9부안32.0임실30.8정읍30.7남원30.6장수28.7고창군30.3영광군31.0김해시33.7순창군32.2북창원33.1양산시34.6보성군30.5강진군32.5장흥29.4해남30.7고흥31.5의령군33.4함양군33.2광양시31.1진도군30.7봉화29.4영주30.5문경32.2청송군34.0영덕30.9의성33.0구미32.8영천34.6경주시36.6거창33.7합천34.5밀양33.7산청33.2거제30.7남해29.8북부산33.5 - 2026.07.22(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7,925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