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4.3북춘천22.9철원21.9동두천22.8파주22.3대관령17.8춘천22.4
백령도23.5북강릉24.5강릉24.1동해24.4서울25.4인천25.2원주24.1울릉도24.9수원24.9영월22.0충주23.7서산24.2울진23.2청주25.6대전24.8추풍령22.3안동22.5상주23.4포항23.9군산24.8대구22.7전주26.3
울산24.8
창원25.2광주24.9부산26.6통영24.4목포24.8여수24.1흑산도24.6완도25.7고창24.3순천23.5
홍성24.2서청주23.7제주26.7고산22.3성산26.5
서귀포26.0진주21.7강화23.8양평23.3이천23.4인제19.6홍천22.3태백19.1정선군21.2제천22.4보은22.1천안23.6보령25.3부여23.9금산22.4세종23.9부안24.8임실23.6정읍25.1남원24.8장수21.6고창군25.2영광군24.9김해시23.7순창군24.9북창원25.1양산시23.9보성군25.4강진군26.1장흥25.5해남26.3고흥26.7의령군22.3함양군24.6광양시24.4진도군24.9봉화20.4영주22.2문경23.2청송군20.6영덕22.1의성22.4구미24.1영천21.2경주시22.0거창24.8합천25.2밀양22.3산청24.2거제23.8남해25.0북부산24.2 - 2025.08.11(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145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 138 | [여행] 카프카의 도시, 프라하 (2016.09.26)[레디앙] | 운영진 | 09.26 | 0 | 6,442 |
| 137 | [경제] 슬로바키아, 2008년 이후 실업률 최저치 기록 (2016.12.22) | 운영진 | 12.23 | 0 | 5,036 |
| 136 | [ 정치] 체코 재무장관, 독일의 난민정책 비판 (2016.12.22) | 운영진 | 12.23 | 0 | 5,765 |
| 135 | [산업] 체코 HE3DA社, 나노 기술 기반의 배터리 생산 개시(2016.12.20) | 운영진 | 12.20 | 0 | 6,346 |
| 134 | [국제] 쿠바, 체코에 럼(Rum)으로 부채 상환 제안해(2016.12.19) | 운영진 | 12.19 | 0 | 6,658 |
| 133 | [국제] 체코, 이란과 핵 협력안에 서명(2016.12.16) | 운영진 | 12.18 | 0 | 7,234 |
| 132 | [국제] 슬로바키아, 시리아에 인도주의적 도움 보낼 것(2016.12.15) | 운영진 | 12.16 | 0 | 5,899 |
| 131 | [정치] 슬로바키아 국방장관, 키프로스 군대에 군사 훈련 위한 부지 제공(2016.12.14) | 운영진 | 12.15 | 0 | 6,818 |
| 130 | [경제] 아사이, 필스너 우르켈 전격인수(2016.12.13)[Ceskatelevize] | 운영진 | 12.14 | 0 | 5,663 |
| 129 | [사회] 프라하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세계적 명성을 자랑 (체코투자청) | 운영진 | 12.13 | 0 | 5,849 |
| 128 | [정치] 슬로바키아, 이슬람 금지 법안 통과 (2016.12.12) | 운영진 | 12.13 | 0 | 6,782 |
| 127 | [정치] 체코, PKK 활동, 유럽 의회가 금지해야…(2016.12.12) | 운영진 | 12.13 | 0 | 6,645 |
| 126 | [정치] 체코 대통령, 트럼프로부터 백악관 초청받아(2016.12.09) | 운영진 | 12.09 | 0 | 6,626 |
| 125 | [정치] 슬로바키아 총리, 언론인에게 막말 논란(2016.12.06) | 관리자 | 12.07 | 0 | 5,164 |
| 124 | [사회] 체코 인형극,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고려돼”(2016.12.06) | 운영진 | 12.07 | 0 | 6,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