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2.3북춘천8.2철원7.3동두천9.6파주8.6대관령5.4춘천9.0
백령도13.0북강릉13.0강릉14.8동해12.2서울12.3인천13.1원주9.9울릉도14.0수원11.6영월8.1충주9.8서산12.3울진12.0청주12.1대전12.0추풍령10.3안동9.6상주10.3포항14.2군산12.9대구12.8전주12.8울산13.0창원13.8광주13.5부산14.8통영13.7목포13.9여수13.5흑산도15.2완도13.9고창14.0순천12.0홍성12.4서청주10.7제주16.9고산16.7성산16.8서귀포18.2진주11.8강화10.5양평10.1이천9.9인제7.9홍천9.1태백6.5정선군7.9제천7.9보은10.7천안10.9보령13.2부여11.8금산11.9세종11.4부안13.4임실12.1정읍12.9남원12.0장수10.8고창군13.7영광군13.1김해시13.7순창군12.2북창원13.7양산시13.4보성군12.9강진군13.1장흥13.5해남14.9고흥13.1의령군11.9함양군11.3광양시12.9진도군15.2봉화6.7영주8.3문경10.2청송군8.1영덕11.7의성10.1구미11.6영천10.7경주시11.5거창11.7합천12.3밀양12.8산청11.3거제13.2남해12.6북부산12.9 - 2026.11.14(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9,672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