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1.0
북춘천24.7철원23.6동두천25.0파주22.9대관령16.9춘천23.9백령도20.7
북강릉20.0강릉21.0동해20.5서울27.8인천26.4원주24.9
울릉도21.2수원25.0영월21.8충주25.0서산24.1울진21.9청주28.0대전25.7추풍령20.7안동23.8상주23.2포항23.3군산25.0대구24.1전주25.9울산22.7창원25.9광주26.3부산24.9통영25.3목포24.6여수25.6흑산도24.5완도24.8고창23.9순천23.2홍성25.3서청주23.4제주27.0고산25.3성산24.4서귀포26.4진주23.0강화23.5양평25.8이천23.4인제20.5홍천23.7태백16.5정선군20.2제천21.6보은21.9천안22.3보령24.4부여23.5금산22.0세종24.0부안24.1임실24.4정읍24.7남원25.5장수19.4고창군22.8영광군23.4김해시24.1순창군25.2북창원26.5양산시24.7보성군24.5강진군25.7장흥24.1해남25.1고흥23.8의령군23.7함양군23.1광양시25.3진도군24.4봉화18.3영주20.2문경22.3청송군21.8영덕20.4의성24.3구미25.8영천22.9경주시22.5거창21.5합천24.1밀양25.2산청23.0거제25.1남해23.3북부산24.7 - 2026.09.08(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8,569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