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8.2
북춘천23.2
철원21.8동두천23.5파주21.1대관령15.1춘천23.2백령도21.2북강릉20.3강릉21.2동해21.8서울25.4인천25.1원주21.6울릉도20.7수원23.1영월18.4충주22.7서산21.1울진22.9청주25.6대전22.6추풍령19.0안동20.8상주22.4포항22.5군산22.4대구22.9전주23.8울산21.9창원24.5광주24.3부산23.3통영24.1목포24.2여수24.6흑산도24.4완도23.4고창21.4순천20.3홍성21.5서청주20.6제주26.1고산24.7성산22.9서귀포24.3진주19.8강화21.9양평22.3이천21.1인제20.0홍천21.7태백16.7정선군20.3제천16.6보은20.1천안19.8보령21.9부여21.9금산20.1세종21.8부안22.7임실20.8정읍22.6남원22.2장수16.2고창군20.5영광군22.1김해시23.3순창군22.7북창원24.5양산시23.5보성군22.3강진군23.1장흥21.7해남22.7고흥20.7의령군19.9함양군19.0광양시23.8진도군23.7봉화17.5영주17.4문경19.4청송군17.2영덕20.3의성20.6구미23.0영천20.7경주시20.1거창18.5합천21.2밀양24.0산청20.1거제23.7남해22.1북부산23.5 - 2026.09.08(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8,573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