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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수)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2025/051호)

○ '25년 7월 체코 체크리스트: 놓치면 안 될 변화와 일정

▪︎ 교통사고 신고 기준: 7월 1일부터 교통사고 시 경찰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차량 손해액 기준이 10만 CZK에서 20만 CZK로 상향. 부상자가 없는 경미한 사고는 체코 보험사무소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디지털로 공동 사고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운전면허증 수령: 신규 또는 재발급 면허증을 시청사 방문 없이 10,000여 개의 무인 보관함이나 지정 수령 지점에서 받을 수 있게 됨. 이 서비스 비용은 100 CZK

▪︎ 회전 시 벌금 강화: 회전 시 뒤따르는 차량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에 대한 벌금이 최대 10,000 CZK로 인상되고, 벌점 4점이 부과

▪︎ 비EU 국가 택시 기사: 비EU 국가 출신 운전자의 택시 면허 유효기간이 체류 허가 기간과 연동되며, 모든 택시 기사는 EU 회원국이 발행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함

▪︎ 체코철도청 여름 티켓: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체코 전역에서 무제한으로 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2025 여름 티켓' 판매

▪︎ 공휴일: 성 키릴과 성 메토데이의 날(7월 5일, 토요일)과 얀 후스의 날(7월 6일, 일요일)이 공휴일. 주말과 겹치지만 대체 공휴일은 없음

▪︎ 취업 비자 쿼터 변경: 제3국 출신 근로자 비자 쿼터가 개정되어 IT 전문가, 과학자 등 고숙련 인력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고, 저숙련 근로자 쿼터는 축소됨

○ 프라하 모든 지하철역 아파트, 700만 CZK 돌파

▪︎ Metroindex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프라하 모든 지하철역 주변 아파트(70m²), 평균 가격 700만 CZK 초과

▪︎ 최고가 지역은 스타로메스트스카역(1,720만 CZK), 최저가 지역은 로즈틸리역(729만 CZK)

▪︎ 아직 완공되지 않은 지하철 D 노선 주변 아파트 가격도 이미 급등

▪︎ 체코 국립은행(CNB), 상위 20% 소득자만이 아파트 구매 가능하다고 분석

▪︎ 높은 모기지 문턱과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일반 가구의 주택 소유는 더욱 어려워짐

○ 체코, 법적 성별 변경 시 외과적 수술 및 호르몬 치료 요건 폐지

▪︎ 2025년 7월부터 법적 성별 변경 시 외과적 수술 및 호르몬 치료 의무 폐지

▪︎ 202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체코 보건부가 새로운 지침 발표

▪︎ 헌법재판소, 기존의 수술 및 불임화 강제 조항이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결

▪︎ 법적 성별 변경을 위해서는 성학 전문의의 '성전환증' 진단은 여전히 필요

▪︎ 인권 단체, 비인간적 요건 폐지를 환영하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은 남아있다고 지적

○ 작년 외국인 관광객, 체코인보다 지출 3분의 1 더 많아

▪︎ 2024년 외국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보다 약 3분의 1 더 많은 금액 지출

▪︎ 외국인 총지출 2,307억 5천만 CZK, 체코인 총지출 1,702억 5천만 CZK 기록

▪︎ 프라하에서만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 약 938억 CZK에 달함

▪︎ 외국인 최고 인기 지역 프라하, 내국인 최고 인기 지역 남부모라바주

▪︎ 체코관광청, 통신사 데이터를 활용한 최초의 심층 분석 결과 발표

○ "세금 내라"... 사기꾼들, 신용 사기 시도

▪︎ 체코 재무청, 기관 명칭과 로고 도용한 신규 피싱 이메일 유행 경고

▪︎ '미납 세금 납부' 명목으로 이용자 위협, 개인 및 금융 정보 탈취 시도

▪︎ 공식 도메인(@fs.gov.cz)이 아닌 비공식 주소로 발송되는 것이 특징

▪︎ 재무청장, "이메일이나 SMS로 납부 요청 절대 안 해" 공식 발표

▪︎ 의심스러운 이메일 수신 시 링크 클릭 금지, 공식 채널로 확인할 것 당부

※ 행사 등 교민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나 관련 링크가 있다면 czechinsight@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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