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4.8
북춘천6.0
철원7.8동두천9.1파주8.7대관령7.2춘천6.7백령도13.6북강릉15.8강릉15.1동해14.5서울11.2인천11.8원주9.0울릉도16.0수원11.7영월6.4충주6.1서산13.7울진15.1
청주10.8대전8.5추풍령11.1
안동7.4상주8.3포항16.0
군산12.8
대구11.4전주13.4울산15.8창원15.0광주13.3부산18.6통영16.6목포12.9여수15.3흑산도17.4완도17.3고창12.4순천13.0홍성10.0서청주8.3제주20.5고산19.0성산19.9서귀포20.7진주12.5강화10.7양평6.7이천8.5인제6.6홍천4.6태백10.6정선군6.0제천8.1보은천안9.2보령15.2부여11.6금산6.0세종8.3부안12.8임실11.1정읍11.4남원10.4장수7.4고창군11.7영광군12.6김해시16.3순창군7.6북창원15.4양산시16.2보성군14.6강진군14.9장흥13.4해남13.7고흥16.5의령군9.7함양군7.9광양시16.4진도군15.7봉화6.6영주10.1문경9.8청송군8.0영덕15.6의성7.6구미10.6영천10.1경주시14.4거창5.8합천11.1밀양13.7산청6.7거제15.5남해13.8북부산16.6 - 2025.11.06(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337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