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6.3북춘천11.3철원13.0동두천14.3파주13.5대관령8.6춘천13.6백령도13.4북강릉16.3강릉17.2동해17.0서울13.0인천12.8원주11.5울릉도16.4수원13.7
영월12.0충주11.6서산14.5울진17.1청주14.6대전15.3추풍령12.9안동13.4상주14.5포항16.7군산14.9대구15.8전주14.2울산16.7창원16.9광주16.5부산17.1통영18.3목포17.1여수17.9흑산도16.8완도19.3고창15.7순천16.4홍성16.0서청주14.2제주19.7고산18.3성산19.2서귀포22.4진주15.6강화13.0양평14.3이천14.7인제13.1홍천12.3태백12.2정선군12.6제천11.2보은13.6천안14.2보령17.4부여15.5금산15.3세종14.9부안15.4임실14.8정읍14.9남원15.3장수12.9고창군14.7영광군16.1김해시17.2순창군14.6북창원17.6양산시18.8보성군18.4강진군18.2장흥17.6해남18.3고흥18.4의령군16.8함양군16.2광양시19.1진도군17.2봉화13.2영주13.0문경14.1청송군12.8영덕14.8의성14.4구미16.3영천16.3경주시16.6거창17.2합천15.5밀양18.0산청16.0거제16.6남해16.5북부산18.2 - 2026.11.02(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9,310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