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3.0북춘천-0.3철원-2.0동두천-0.4파주-1.5대관령-3.0춘천0.7
백령도-4.1북강릉3.6강릉4.4동해2.7서울-0.4인천-1.5원주-0.6
울릉도0.7수원-0.7영월0.8충주0.6서산-1.1울진4.2청주-0.4대전2.3추풍령0.4안동3.0상주1.7포항5.3군산0.1대구4.1전주1.6울산4.6창원5.8광주2.5부산7.2통영7.0목포0.4여수5.1
흑산도2.5완도3.7고창0.0순천2.9홍성0.1서청주-0.9제주5.0
고산3.7성산4.5서귀포10.9진주6.6강화-1.5양평0.1이천0.7인제-0.6홍천-0.2태백-1.8정선군0.7제천-0.9보은0.4천안-0.9보령1.3부여1.9금산2.0세종0.9부안0.7임실1.8정읍0.2남원2.4장수0.7고창군0.4영광군0.0김해시6.5순창군1.0북창원6.2양산시7.0보성군5.1강진군2.5장흥3.1해남2.5고흥5.2의령군5.9함양군4.2광양시6.1진도군1.6봉화0.9영주0.3문경1.0청송군2.4영덕4.8의성3.8구미3.5영천3.6경주시4.3거창4.0합천6.1밀양5.9산청4.4거제5.5남해6.4북부산7.0 - 2026.01.27(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6,052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