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1.5북춘천8.4철원8.8동두천9.1파주7.3대관령4.2춘천8.5
백령도6.9북강릉13.2강릉15.8동해14.3서울12.2인천11.3원주9.6울릉도14.1수원8.5영월6.6충주8.2서산9.3울진11.1청주12.3
대전10.4추풍령9.4안동9.6
상주11.0
포항13.9군산12.3대구12.9전주13.1울산13.3창원12.8광주13.7부산15.0통영13.8목포14.0여수13.3
흑산도12.2완도14.8고창13.7순천12.8홍성8.6서청주8.1제주15.2고산14.4성산17.2서귀포17.3진주12.3강화8.6양평9.3이천8.0인제8.6홍천8.4태백7.0정선군5.1제천5.3보은8.5천안8.0보령12.4부여11.0금산12.6세종10.0부안12.1임실13.0정읍13.8남원13.2장수11.7고창군13.6영광군13.6김해시13.4순창군13.3북창원14.0양산시14.9보성군14.8강진군15.0장흥14.9해남15.1고흥14.5의령군11.8함양군12.0광양시13.9진도군14.4봉화6.7영주7.9문경8.9청송군10.5영덕13.6의성11.3구미11.7영천12.4경주시13.0거창11.8합천12.5밀양13.7산청11.3거제14.1남해13.2북부산14.7 - 2026.04.18(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6,999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