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8.1북춘천3.7철원2.1동두천1.8파주1.7대관령0.2춘천4.1백령도-0.1북강릉8.2강릉9.0동해9.5서울2.9인천1.4원주4.5울릉도5.4수원2.2영월5.0충주4.5서산2.2울진8.9청주4.3대전5.3추풍령5.8안동7.5상주6.9포항10.8군산5.0대구9.8전주6.2울산8.7창원9.4광주8.8부산9.4통영9.0목포4.8여수8.3흑산도4.0완도8.5고창4.7순천8.5홍성3.5서청주3.3제주9.6고산7.9성산8.9서귀포12.0진주10.1강화1.3양평4.4이천3.8인제4.6홍천4.5태백2.8정선군5.4제천4.1보은5.1천안3.4보령4.1부여5.8금산7.1세종4.7부안5.0임실6.7정읍4.8남원7.7장수5.9고창군5.3영광군4.3김해시9.8순창군7.6북창원12.2양산시10.8보성군10.5강진군9.6장흥9.7해남6.6고흥8.8의령군10.2함양군10.4광양시10.4진도군5.6봉화5.2영주5.5문경6.0청송군7.2영덕9.1의성8.6구미8.3영천9.1경주시10.6거창8.1합천11.6밀양11.7산청10.4거제8.8남해9.1북부산9.7
2026.02.23(월)

HomeHome 신문기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운영진 6,249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