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5.2북춘천16.4철원16.9동두천18.5
파주18.5
대관령11.4춘천17.2백령도20.7북강릉15.8강릉16.5동해18.2서울20.1인천21.8원주18.4울릉도18.0수원20.7영월16.4충주18.8서산21.5울진17.5청주21.5대전20.6추풍령18.1안동17.5상주19.5포항20.4군산21.9대구20.4전주22.2울산20.1창원21.0광주22.5부산21.1통영21.2목포23.4여수22.1흑산도22.9완도23.9고창23.0순천18.5홍성20.5서청주20.0제주24.6고산23.2성산23.8서귀포23.5진주19.5강화19.9양평19.3이천18.2인제14.0홍천17.6태백11.6정선군14.1제천14.3보은19.0천안19.8보령22.4부여21.6금산20.0세종20.5부안22.5임실20.0정읍22.5남원20.6장수17.8고창군23.2영광군23.7김해시20.1순창군21.7북창원20.9양산시21.1보성군21.1강진군23.4장흥21.9해남23.4고흥21.8의령군19.0함양군19.6광양시20.9진도군20.8봉화13.9영주16.5문경18.1청송군15.3영덕17.0의성18.0구미20.3영천18.8경주시19.9거창19.0합천21.2밀양20.9산청20.5거제21.1남해21.3북부산20.8 - 2026.09.09(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8,611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