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6.9
북춘천27.5철원26.6동두천27.4파주27.4대관령24.3춘천26.4
백령도26.1북강릉26.9강릉28.2동해27.2서울27.0인천27.1원주26.7
울릉도27.8수원26.7영월27.0충주27.0서산28.4울진27.8청주26.8대전27.7추풍령26.9안동26.9상주27.7포항27.6군산26.6대구28.4전주27.7울산28.0창원29.2광주26.9부산29.6통영29.2목포27.4여수26.9흑산도29.7완도30.3고창27.4순천26.3홍성28.1서청주25.5제주29.5고산27.1성산28.1
서귀포26.6진주25.3강화26.5양평25.3이천25.8인제25.8홍천26.9태백25.6정선군29.4제천25.8보은25.0천안26.2보령27.4부여25.6금산26.8세종26.2부안26.5임실25.4정읍27.7남원25.9장수26.5고창군27.2영광군27.1김해시29.9순창군25.4북창원양산시29.7보성군28.2강진군29.0장흥28.8해남27.9고흥29.0의령군27.4함양군27.4광양시28.1진도군28.1봉화26.1영주26.6문경27.5청송군27.7영덕27.9의성27.9구미28.4영천26.9경주시28.0거창27.6합천28.1밀양29.9산청27.2거제28.4남해26.7북부산29.1 - 2025.08.08(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116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