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3.3북춘천24.1철원24.8동두천24.3파주23.6
대관령23.5춘천24.3
백령도21.8북강릉25.1강릉26.0동해24.0서울24.4인천25.3원주26.5
울릉도24.6수원26.9
영월28.5충주29.2서산27.8울진23.6청주29.7대전29.5추풍령27.5안동28.8상주27.8포항24.1군산30.3대구31.6전주31.7울산31.3창원28.8광주30.2부산29.1통영28.6목포29.1여수28.6흑산도26.0완도31.4고창29.9순천28.1홍성29.1서청주28.5제주31.0고산28.1성산28.1서귀포29.8진주30.8강화23.3양평25.3이천25.3인제23.3홍천24.7태백24.0정선군25.9제천26.9보은27.2천안27.8보령28.5부여29.0금산30.6세종27.5부안30.3임실28.8정읍31.3남원30.6장수26.8고창군29.7영광군29.6김해시30.7순창군30.4북창원30.3양산시31.3보성군30.2강진군29.7장흥31.0해남29.8고흥30.5의령군31.7함양군31.9광양시29.8진도군28.1봉화27.1영주28.2문경27.8청송군28.4영덕22.8의성32.4구미32.0영천27.8경주시26.5거창30.5합천31.3밀양31.8산청30.2거제27.7남해29.4북부산29.7 - 2026.07.20(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7,874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