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2.3
북춘천23.9철원22.6동두천23.1
파주22.7
대관령22.1춘천23.6
백령도21.4북강릉23.0강릉23.5동해23.8서울24.1인천23.2원주25.1울릉도28.3수원23.8영월24.8충주25.5서산23.7울진24.2청주27.7
대전26.5추풍령24.4안동26.7상주26.0포항27.9군산26.7대구26.9전주27.2울산26.4창원26.2광주27.4부산26.5통영26.0목포27.2여수26.1흑산도24.5완도27.7고창26.4순천24.7홍성26.1서청주25.7제주28.7고산26.2성산26.6서귀포27.1진주26.7강화22.4양평24.5이천25.0인제23.2홍천24.2태백22.8정선군25.6제천24.7보은25.1천안25.4보령26.1부여26.0금산26.1세종25.9부안26.6임실25.0정읍27.4남원26.5장수24.6고창군26.3영광군26.1김해시27.0순창군25.6북창원27.4양산시27.3보성군26.8강진군26.9장흥27.1해남27.1고흥26.9의령군26.5함양군25.1광양시26.9진도군27.1봉화25.0영주24.7문경25.3청송군24.6영덕24.7의성25.2구미26.0영천26.5경주시25.6거창25.1합천24.9밀양25.2산청24.8거제26.2남해26.9북부산26.5 - 2026.07.22(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7,914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