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2.9
북춘천23.6철원22.4동두천23.3파주22.8대관령19.0춘천23.6백령도22.6북강릉23.2강릉24.2동해23.5서울24.2인천24.1원주23.4울릉도24.4수원23.0영월22.7충주23.1서산22.3울진24.2청주22.7대전22.8
추풍령28.7안동27.2상주28.0포항24.1군산23.4대구29.1전주26.9
울산28.6창원29.9광주29.4부산27.7통영26.7목포28.7여수27.8
흑산도26.5완도29.4고창29.0순천28.1홍성22.3서청주21.4
제주33.2고산28.2성산29.2서귀포29.9진주28.8강화23.2양평22.3이천21.8인제21.7홍천22.4태백22.8정선군22.8제천22.4보은24.4천안21.2보령23.0부여22.5금산26.0세종21.5부안26.9임실27.9정읍27.3남원29.1장수27.5고창군28.7영광군28.7김해시29.9순창군30.0북창원31.2양산시31.3보성군30.2강진군29.7장흥29.4해남29.7고흥29.5의령군29.8함양군30.0광양시29.7진도군27.9봉화25.0영주24.6문경25.8청송군27.1영덕24.0의성28.7구미29.9영천26.9경주시26.7거창29.2합천30.3밀양31.5산청28.4거제27.5남해28.0북부산30.3 - 2026.07.20(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7,860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