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4.3북춘천27.6철원26.6동두천27.0파주25.3대관령21.8춘천28.6
백령도24.7북강릉25.0강릉25.9동해25.0서울29.3인천27.8원주29.5울릉도27.0수원28.5영월26.7충주28.1서산27.7울진25.0청주32.0대전29.6추풍령27.0안동29.9상주29.2포항29.7군산27.9대구32.8전주30.1울산27.9창원28.8광주30.2부산28.3통영28.1목포28.7여수28.6흑산도26.2완도27.8고창29.6순천27.3홍성28.5서청주29.5제주29.4고산27.6성산28.5서귀포28.8진주28.3강화25.8양평28.6이천28.6인제24.9홍천27.1태백24.2정선군26.4제천25.6보은27.2천안28.4보령28.2부여29.4금산28.9세종28.9부안28.8임실28.8정읍29.1남원30.6장수25.9고창군28.7영광군28.6김해시28.6순창군29.6북창원29.8양산시29.5보성군28.3강진군28.5장흥28.4해남28.4고흥27.9의령군30.7함양군29.3광양시29.1진도군27.4봉화25.8영주26.5문경27.0청송군29.4영덕24.3의성28.7구미30.0영천30.9경주시31.5거창29.1합천30.9밀양32.0산청29.4거제27.4남해28.0북부산28.0 - 2026.07.24(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7,952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