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2.9
북춘천18.3철원20.7동두천22.2파주21.0대관령19.2춘천18.3백령도22.9북강릉23.3강릉23.4동해22.9서울21.1인천21.8원주21.9울릉도23.1수원23.1영월19.5충주22.1서산22.9울진23.5청주23.3대전23.4추풍령22.0안동23.4상주22.8포항24.8군산23.8대구25.1전주25.1울산24.4창원25.5광주26.3부산26.8통영25.2목포24.2여수24.4흑산도26.3완도26.8고창24.9순천24.4홍성23.6서청주21.8제주27.0고산24.3성산26.1서귀포28.0진주24.4강화21.7양평21.3이천22.3인제19.5홍천16.8태백21.0정선군19.1제천20.5보은22.5천안23.1보령25.0부여23.4금산23.5세종22.2부안24.0임실23.8정읍24.0남원25.7장수24.1고창군24.0영광군24.3김해시26.5순창군25.1북창원25.7양산시26.5보성군26.0강진군26.7장흥26.3해남26.7고흥27.9의령군25.4함양군26.0광양시26.0진도군24.3봉화22.1영주22.2문경23.3청송군24.4영덕23.3의성24.3구미24.3영천24.3경주시25.1거창25.2합천25.2밀양26.3산청25.3거제24.9남해24.1북부산27.1 - 2026.09.11(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8,674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