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9.6북춘천27.0철원25.3동두천25.9파주27.1대관령22.1춘천26.9백령도25.6
북강릉28.7강릉30.0동해30.4서울26.0인천24.9원주26.3
울릉도29.3수원26.0영월26.3충주27.0서산26.5울진28.4청주30.0대전31.1
추풍령31.4
안동31.9상주32.9포항33.2군산26.8대구31.3전주31.2울산32.4창원32.6
광주30.3부산31.1통영31.2목포31.0여수30.2흑산도30.9완도32.4고창31.8순천홍성27.5서청주28.4제주31.7고산29.6성산31.2서귀포31.8진주29.7강화25.1양평26.5이천26.3인제25.4홍천26.5태백25.1정선군26.6제천25.9보은30.4천안26.6보령27.5부여28.2금산31.8세종27.8부안31.5임실30.0정읍29.1남원31.5장수27.1고창군30.7영광군31.8김해시31.8순창군28.2북창원33.5양산시30.8보성군31.6강진군32.1장흥32.4해남30.7고흥32.7의령군30.5함양군32.4광양시32.4진도군31.0봉화28.7영주29.2문경31.2청송군32.4영덕33.3의성32.7구미33.9영천32.5경주시32.5거창32.9합천34.0밀양33.3산청32.8거제30.6남해31.8북부산32.9 - 2025.08.14(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168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