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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2)(화)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2024/206호)

○ 2024년 체코 동포를 위한 법률 설명회

    ▪ 일시: 2024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2시간) 

    ▪ 장소: 대사관 이벤트홀(1층)

    ▪ 법률 설명회 주요 내용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국민을 포함한 9개국 국민 대상 고용허가(work permit) 면제에 따른 고용주 및 고용인의 채용절차, 비자신청 및 연장, 고용관계 종료 후 체류, 이직 관련

     - 외국인 고용 보고/단기 고용계약 직원의 유급휴가 변화 등

     - 변경되는 노동법 / 세법 등

     - 기타 외국인 체류법(장기체류, 영주권 등)

    ▪ 강사: 법학박사 JUDR. Pavlina Vanicka

○ 체코,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8%

    ▪ 체코 통계청에 따르면, 체코의 10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2.8%, 9월 대비 0.3% 상승했음

    ▪ 이는 9월의 2.6%에서 소폭 증가한 수치로, 주거비 및 버터와 초콜릿 같은 일부 식료품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임

    ▪ 반면, 연료 가격은 세 달 연속 하락해 상승 폭을 일부 상쇄했음

○ 체코, 건강 검진 완화 및 생식 세포 기증 규제 포함 법안 승인

    ▪ 체코 정부는 비위험 직종 입사 시 건강 검진을 자율적으로 하고, 학생이나 취미 활동 중인 청소년의 건강 증명서를 면제하는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승인했음

    ▪ 또한, 여성의 난자 기증 횟수를 평생 6회로 제한하고, 보상금 상한선을 설정해 기증자의 건강 보호에 초점을 맞췄음

    ▪ 이 법안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프라하, 11월 중순부터 아이스 스케이트장 개장: 겨울철 야외 활동 활기

    ▪ 프라하의 주요 아이스 스케이트장들이 11월 중순부터 개장을 시작함

    ▪ 카를린의 리버 링크는 이번 주말에 개장하고, 첸트룸 체르니 모스트는 11월 12일, 레트나 공원의 대형 스케이트장은 11월 16일에 문을 염

    ▪ 대부분의 스케이트장은 2월 말까지 운영됨

○ 체코, STEM 인재 부족 심화: 기업의 자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체코의 IT 및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에서 기술 인재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

    ▪ 최근 조사에 따르면, 63%의 기업이 필요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STEM 교육이 부족한 현상이 원인으로 꼽힘

     * STEM: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 이에 따라 90% 이상의 기업이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및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있음

    ▪ 기업들은 초등 교육 단계부터 STEM 교육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체코, 여성 개방형 교도소 첫 설립: 사회 복귀 지원 목표

    ▪ 체코 정부는 프라하 인근 벨케 프르지레피(Velké Přílepy)에 첫 여성 개방형 교도소를 건설할 예정으로, 2025년 가을 착공하여 2026년 가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 교도소는 30명의 수감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될 계획임

    ▪ 기존의 개방형 교도소인 이르지체(Jiřice) 시설에서는 수감자들의 재범률이 일반 교도소 대비 크게 낮아 사회 복귀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었음

※ 행사 등 교민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나 관련 링크가 있다면 czechinsight@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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