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4.3북춘천27.6철원26.6동두천27.0파주25.3대관령21.8춘천28.6
백령도24.7북강릉25.0강릉25.9동해25.0서울29.3인천27.8원주29.5울릉도27.0수원28.5영월26.7충주28.1서산27.7울진25.0청주32.0대전29.6추풍령27.0안동29.9상주29.2포항29.7군산27.9대구32.8전주30.1울산27.9창원28.8광주30.2부산28.3통영28.1목포28.7여수28.6흑산도26.2완도27.8고창29.6순천27.3홍성28.5서청주29.5제주29.4고산27.6성산28.5서귀포28.8진주28.3강화25.8양평28.6이천28.6인제24.9홍천27.1태백24.2정선군26.4제천25.6보은27.2천안28.4보령28.2부여29.4금산28.9세종28.9부안28.8임실28.8정읍29.1남원30.6장수25.9고창군28.7영광군28.6김해시28.6순창군29.6북창원29.8양산시29.5보성군28.3강진군28.5장흥28.4해남28.4고흥27.9의령군30.7함양군29.3광양시29.1진도군27.4봉화25.8영주26.5문경27.0청송군29.4영덕24.3의성28.7구미30.0영천30.9경주시31.5거창29.1합천30.9밀양32.0산청29.4거제27.4남해28.0북부산28.0 - 2026.07.24(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7,953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 702 | [사회] 체코 흡연금지 시행 후 관련 질병 감소(2018.04.10) | 운영진 | 04.11 | 0 | 9,291 |
| 701 | [정보] 나드라지 벨레슬라빈 역 에슬컬레이터 설치(2018.04.10) | 운영진 | 04.10 | 0 | 9,008 |
| 700 | [관광] 카렐교 관련 5가지 팩트(2018.04.09) | 운영진 | 04.09 | 0 | 8,744 |
| 699 | [국제] 체코, 러시아 해킹범을 미국으로 송환(2018.04.06) | 운영진 | 04.09 | 0 | 9,065 |
| 698 | [경제] 슬로바키아 공정거래위원회, 이동통신 기업 합병을 최종 승인(2018.04.06) | 운영진 | 04.09 | 0 | 8,392 |
| 697 | [환경] 체코 \'플라스틱 중지\'를 말하다. (2018.04.05) | 운영진 | 04.06 | 0 | 7,757 |
| 696 | [행사/교통] 금주 스포르티시모 하프 마라톤 행사안내(2018.04.07) | 운영진 | 04.04 | 0 | 9,015 |
| 695 | [경제] 2017년 체코 평균 월급, 전년 대비 7% 증가(2018.04.02) | 운영진 | 04.03 | 0 | 10,038 |
| 694 | [정치] 체코 사회 민주당, 바비스 체코 수상과 정치적 협력 가능성(2018.03.30) | 운영진 | 04.03 | 0 | 8,863 |
| 693 | [교통] 우버, 슬로바키아서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돼(2018.03.30) | 운영진 | 04.03 | 0 | 9,312 |
| 692 | [경제]제만 정부, 체코-중국 간 포럼 재개최(2018.03.29) | 운영진 | 03.29 | 0 | 8,844 |
| 691 | [국제] 체코 총리, 신경 독 사건으로 러시아 외교관 추방(2018.03.28) | 운영진 | 03.29 | 0 | 8,302 |
| 690 | [사회] 체코인구 천 60만 명 돌파 (2018.03.27) | 운영진 | 03.27 | 0 | 8,566 |
| 689 | [여행] 프라하, 탑 25개 여행지 중 7위(트립어드바이저 선정)(2018.03.26) | 운영진 | 03.26 | 0 | 10,012 |
| 688 | [경제] 체코 투자자, 헝가리 텔레노 매입(2018.03.26) | 운영진 | 03.26 | 0 | 9,6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