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9.4북춘천2.1철원0.9동두천2.7파주0.3대관령-1.1춘천3.1백령도4.3북강릉4.5강릉8.7동해5.5서울5.3인천5.0원주3.1울릉도6.8수원3.7영월1.4충주1.7서산0.5울진4.2청주4.8대전2.9추풍령3.2안동4.3상주4.8포항7.3군산2.8대구7.7전주3.1울산6.8창원8.9광주3.8부산9.6통영6.5목포4.6여수6.7흑산도5.6완도4.7고창0.9순천2.1홍성1.7서청주1.1제주7.4고산7.6성산7.3서귀포8.7진주2.3강화3.6양평4.0이천3.0인제1.6홍천2.2태백-0.4정선군1.1제천-0.2보은0.5천안1.8보령1.6부여0.5금산1.1세종2.2부안2.6임실-0.2정읍0.8남원0.1장수-1.9고창군1.4영광군1.5김해시7.5순창군0.5북창원7.3양산시5.2보성군4.1강진군3.6장흥2.1해남3.6고흥0.8의령군0.8함양군1.1광양시5.2진도군2.7봉화-1.6영주5.3문경4.2청송군-0.8영덕6.2의성-0.2구미4.5영천5.6경주시2.0거창0.3합천2.8밀양3.2산청2.1거제6.2남해6.2북부산3.4 - 2026.04.08(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6,883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