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2.9북춘천8.8철원7.4동두천10.3파주9.3
대관령5.9춘천8.8
백령도13.4북강릉11.7강릉15.1동해11.9서울12.7인천13.8원주10.8울릉도14.1수원12.7영월8.6충주9.8서산13.6울진12.8
청주13.6대전13.5추풍령11.3안동10.7상주11.6포항14.5군산13.5대구13.6전주15.3울산13.2창원13.6광주13.5부산14.8통영14.5목포13.9여수13.7흑산도14.6완도13.8고창14.0순천12.2홍성13.3서청주11.3제주17.0고산17.3성산16.9서귀포17.3진주12.6강화11.2양평10.5이천10.2인제8.5홍천9.9태백7.3정선군8.8제천7.6보은11.3천안11.1보령14.4부여14.0금산13.4세종12.2부안13.9임실12.5정읍13.6남원12.6장수11.7고창군13.3영광군13.3김해시13.6순창군12.4북창원14.6양산시13.7보성군12.8강진군13.0장흥13.1해남13.9고흥13.2의령군12.9함양군12.5광양시13.4진도군14.3봉화7.3영주8.4문경11.5청송군8.5영덕12.1의성10.1구미12.3영천11.3경주시12.0거창13.0합천13.4밀양13.5산청12.8거제13.9남해13.1북부산13.2 - 2026.11.13(금)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9,650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