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3.1북춘천-5.8철원-6.5동두천-6.5파주-6.1대관령-10.4
춘천-4.7
백령도-3.5북강릉-2.2강릉-1.9동해-1.7서울-4.7인천-4.8원주-4.3
울릉도1.5수원-4.3
영월-5.0충주-4.6서산-2.4울진-1.8청주-3.1대전-2.4추풍령-3.3안동-3.3상주-2.8포항0.2군산-1.0대구-0.6전주-2.7울산0.6창원0.8광주-0.9부산1.1통영1.2목포-0.7여수0.2흑산도1.2완도0.8고창-0.3순천-2.4홍성-2.3서청주-3.4제주3.5고산3.6성산1.4서귀포3.4진주0.4강화-5.4양평-3.5이천-4.3인제-5.6홍천-4.3태백-8.4정선군-6.0제천-5.3보은-3.2천안-2.9보령-1.6부여-1.9금산-2.4세종-2.6부안0.2임실-2.7정읍-2.1남원-1.4장수-4.7고창군-0.5영광군-0.5김해시0.0순창군-2.2북창원0.8양산시1.4보성군0.4강진군-0.1장흥-1.1해남0.3고흥0.2의령군-1.1함양군-2.9광양시-1.1진도군1.1봉화-5.4영주-4.3문경-3.2청송군-3.5영덕-1.4의성-2.0구미-0.9영천-0.8경주시-0.3거창-3.5합천-0.3밀양0.1산청-1.9거제1.3남해0.1북부산1.0 - 2026.01.11(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948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