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15.2
북춘천15.0
철원13.0동두천13.8파주13.9대관령9.8춘천15.3백령도12.2북강릉13.7강릉17.6동해15.7서울14.6인천13.6원주13.3울릉도14.2수원14.1영월13.8충주12.3서산14.1울진15.9청주16.0대전14.5추풍령14.0안동14.8상주14.7포항17.2군산14.3대구16.4전주15.7울산15.3창원14.5
광주15.7부산16.5통영14.9
목포14.6여수17.0흑산도14.6완도16.2고창14.5순천15.4홍성15.1서청주14.7제주18.0고산16.3성산16.1서귀포20.4진주12.7강화13.1양평15.2이천14.4인제13.8홍천13.3태백10.4정선군13.2제천13.2보은14.3천안14.8보령14.4부여16.1금산14.8세종14.4부안14.3임실14.4정읍14.5남원15.3장수12.8고창군15.0영광군14.1김해시16.0순창군15.2북창원16.0양산시15.4보성군16.8강진군16.8장흥16.9해남15.5고흥14.8의령군12.8함양군16.4광양시17.5진도군14.9봉화10.9영주13.1문경13.7청송군13.7영덕15.3의성15.6구미14.3영천15.1경주시15.5거창14.4합천14.8밀양15.6산청14.7거제11.1남해12.5북부산15.8 - 2025.11.13(목)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5,457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