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
속초20.7북춘천21.8
철원23.1동두천23.6파주24.5대관령13.1춘천21.9백령도21.9북강릉19.6강릉20.1동해19.8서울25.8인천26.1원주23.1울릉도20.1
수원25.0영월20.2충주23.5서산25.7울진20.6청주25.3대전26.2추풍령21.2안동21.2상주22.2
포항22.1군산27.2대구23.1전주28.4울산21.8창원23.4광주28.7부산24.1통영24.5목포27.1여수26.1흑산도28.9완도30.2고창28.8순천25.2홍성26.6서청주23.7제주28.0고산26.5성산26.1서귀포27.5진주23.8강화24.0양평24.6이천25.0인제18.9홍천22.6태백13.8정선군18.1제천19.7보은22.6천안25.5보령28.3부여25.7금산24.9세종25.2부안28.4임실24.7정읍28.7남원26.1장수22.0고창군28.0영광군27.7김해시23.4순창군27.5북창원23.8양산시23.8보성군28.1강진군27.9장흥26.7해남28.1고흥28.1의령군23.0함양군24.4광양시26.2진도군26.3봉화18.9영주20.6문경21.3청송군20.1영덕20.6의성22.2구미22.9영천21.6경주시21.2거창22.7합천24.5밀양23.1산청23.4거제24.3남해25.5북부산23.3 - 2026.09.09(수)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URL복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운영진
8,602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