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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목)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2024/124호)

○ 프라하 대중교통 티켓 활성화 시간 1분으로 단축 [Link]

   ▪프라하시는 PID Lítačka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중교통 티켓 구매 시 활성화 시간을 기존 2분에서 1분으로 단축한다고 발표했음

   ▪이는 티켓을 정당하게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에 걸린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반영한 조치임

   ▪프라하 교통 담당 부시장은 1분의 활성화 시간이 티켓 구매자에게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면서도 시스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이 변경 사항은 다른 체코 도시인 오스트라바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임

    # 프라하 대중교통과 무임승차 벌금 관련 정보

     ▪프라하 대중교통공사(DPP)는 하루 평균 602건의 벌금을 부과함

     ▪프라하에서 매일 약 20,000명의 승객이 검사관에 의해 검사를 받음

     ▪프라하에서 티켓 검사관에게 검사를 받은 사람 중 3%에서 6%는 유효한 티켓을 소지하지 있지 않음

     ▪벌금을 부과받은 승객 중 4분의 3만이 30일 이내에 미지불 채무를 상환함

     ▪프라하의 교통 시스템을 담당하는 공식 티켓 검사관은 약 150명임

     ▪2022년에는 티켓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승객들에게 255,000건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음

     ▪체코 대중교통 무임승차에 대한 벌금은 최대 1,500 CZK이나 2,500 CZK로 인상 검토 중 

       * 출처: 프라하시, DPP, PID, Expats

○ 체코, 평균 아파트 임대료로 25년 만에 투자비 회수 [Link]

   ▪체코에서 2024년 2분기 기준 65㎡ 아파트를 임대료로 상환하는 데 평균 24.8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전년 대비 5개월 단축된 수치로, 팬데믹 이전에는 19.5년, 2022년 봄에는 30년이 걸렸음

   ▪지역별로는 큰 차이가 있으며, 모라비아-실레지아 지역에서는 20년이 걸리는 반면, 프라하에서는 29.1년(2023년 2분기 기준 28.8년)이 소요됨

   ▪Valuo.cz의 분석에 따르면, 작년 하락했던 체코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체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 메스암페타민* 제조소 보유 [Link]

   ▪체코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많은 소규모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제조소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찰의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음

   ▪하지만, 주로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수입되는 저렴한 "멕시칸" 메스암페타민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일 국경 근처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음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메스암페타민은 마리화나와 함께 체코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약물임

      * meth = methamphetamine = philopon

○ EC: 체코, 유로 도입 기준 중 하나만 충족 [Link]

   ▪체코는 유로존 가입을 위한 4가지 기준 중 장기 금리 수렴 기준만 충족했다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2024년 컨버전스 보고서에서 밝혔음

   ▪체코는 물가 안정, 건전한 공공 재정, 환율 안정성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EC는 곧 공공 재정 기준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보고서는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을 포함한 6개 EU 회원국을 평가했으며, 이들 중 어느 나라도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음

   ▪특히 폴란드와 헝가리는 단 하나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 체코에서 매독과 임질 사례 증가 

   ▪프라하 종합대학병원(VFN)은 2013년에서 2022년 사이 매독(Syphilis) 사례가 두 배로, 임질(Gonorrhea) 사례가 1.5배 증가했다고 보고했음

   ▪전문가들은 성병(STD)에 대한 두려움 감소, 약물 및 알코올 사용, 성적 실험, 익명성, 데이팅 앱 및 여름철 등이 증가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음

○ 체코 하원, 고액 현금 이동 신고 의무 법안 승인 [Link]

   ▪체코 하원은 15,000 EUR(약 37만 CZK) 이상의 현금을 EU 회원국으로 이동할 때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법안을 승인했음

   ▪이 법안은 돈세탁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제 상원과 대통령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법안은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협회 등의 일부 전문 직업 단체에 대한 벌금 상한을 인상하고, 암호화폐와 NFT와 같은 가상 자산 거래자에게도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

   ▪현재는 EU 외부 국경을 넘어 10,000 EUR 이상 현금을 이동할 때만 신고해야 함

○ 체코, 2023년도 범죄율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체코 검찰총장은 지난해 약 700건의 범죄 사건이 감소하여 총 197,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음

   ▪이들은 70,500명을 기소하고, 65,000명을 재판에 회부했으며, 200개 이상의 회사를 기소했음

   ▪대규모 범죄 활동의 구조는 대부분 변하지 않았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분쟁 등 국제적 긴장에 영향을 받았음

※ 행사 등 교민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나 관련 링크가 있다면 czechinsight@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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