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18.4북춘천17.2철원17.4동두천19.8파주17.9대관령10.7춘천17.9백령도20.8북강릉16.2강릉18.7동해17.9서울21.3인천21.7원주18.6울릉도20.2수원20.5영월16.1충주17.2서산18.3울진18.8청주22.2대전20.4추풍령17.8안동20.8상주19.9포항21.9군산20.5대구22.2전주21.7울산20.4창원22.0광주22.4부산22.4통영21.6목포21.4여수23.5흑산도21.6완도21.5고창19.2순천19.4홍성18.6서청주17.5제주23.9고산23.0성산21.7서귀포23.9진주18.7강화21.2양평18.5이천17.3인제16.1홍천16.9태백14.4정선군16.6제천16.0보은18.0천안17.7보령19.2부여19.5금산18.9세종19.0부안21.0임실19.1정읍20.7남원20.4장수16.6고창군19.8영광군19.8김해시22.2순창군19.9북창원23.1양산시22.9보성군21.1강진군22.4장흥21.6해남20.4고흥19.6의령군17.8함양군19.6광양시22.0진도군20.6봉화16.1영주17.6문경20.2청송군18.4영덕18.7의성19.8구미20.1영천20.2경주시19.0거창18.6합천19.6밀양22.7산청20.1거제22.4남해21.2북부산22.0
2026.09.11(금)

HomeHome 신문기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운영진 8,690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