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15.1북춘천12.4철원10.3동두천11.5파주10.9대관령9.9춘천13.8백령도10.0북강릉13.5강릉14.9동해13.7서울11.5인천10.3원주12.4울릉도11.3수원11.5영월13.5충주13.2서산11.7울진14.4청주14.0대전14.4추풍령12.1안동14.0상주15.3포항16.0군산13.5대구14.9전주13.9울산15.3창원14.8광주14.4부산15.6통영16.4목포12.9여수15.2흑산도14.0완도17.5고창13.0순천14.1홍성12.3서청주12.7제주16.9고산14.0성산15.4서귀포19.3진주15.6강화10.3양평13.0이천13.8인제11.8홍천12.6태백11.7정선군14.3제천12.3보은13.2천안13.0보령14.7부여14.9금산13.8세종13.0부안13.6임실13.2정읍13.1남원13.6장수12.2고창군13.6영광군13.1김해시16.1순창군13.1북창원16.1양산시16.7보성군16.2강진군16.4장흥15.1해남14.9고흥16.3의령군16.3함양군15.2광양시16.7진도군13.4봉화13.6영주13.1문경13.9청송군13.8영덕15.3의성15.2구미15.3영천15.0경주시15.1거창15.7합천16.3밀양16.1산청15.2거제14.3남해14.7북부산16.5
2025.11.10(월)

HomeHome 신문기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운영진 5,419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