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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 페트르 파벨 대통령, 11월 22일 긴축 패키지 법안 서명으로 2024년 1월 1일부 시행 예정(2023.11.22)[Link]

    - 부가세(VAT) 단순화: 현 3개 구간(기본 21%, 감면 15%, 10%) >> 2개 구간(기본 21%, 감면 12%)

      * 숙박, 요식업은 12%, 미용업은 21% 적용

    - 법인세율 인상: 현 19% >> 21%

    - 근로자 분담 사회보장세 인상: 현 6.5% >> 7.1%

    - 개인소득세의 상위세율 적용 범위 확대: 15%, 23%의 2개 구간 세율이 적용 중으로 23% 세율 적용 범위 변경(현 연평균 평균임금의 4배 > 연평균 평균임금의 3배)   

○ 체코-모라비아 노동조합 회원 등 11월 27일 정부 긴축 패키지 조치에 반대하는 파업에 동참 예정. 일부 운송 노조도 동참 계획이나 프라하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영 예정(2023.11.22)[Link]

○ 지난 10월 시작된 슬로바키아와의 국경 통제, '24년 1월 3일까지 연장 결정(2023.11.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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