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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군 복무 재도입 검토...예비군 강화 목표(2024.02.21)

☐ 체코가 국가의 예비군을 강화하기 위해 군 복무 재도입을 고려 중임

- 카렐 레카(Karel Řehka) 체코 육군 참모총장은 군 예비군 수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 또는 자발적인 형태의 군 복무를 재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음 

- 이는 체코가 2004년 의무 병역을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지 20년 후의 일임

☐ 우크라이나 사태로 본 교훈 및 국방에 대한 사회적 참여 필요성 강조

- 레카 참모총장은 우크라이나 상황을 통해 한 국가의 방어가 단지 군대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광범위한 사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의무 복무 폐지 이후 매년 4만 명의 예비군이 감소하고 있어, 대규모 충돌 발생 시 군의 준비 상태와 가용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함

☐ 현대적 군 복무 접근 방식 모색

- 레카 참모총장은 체코에서 재도입될 군 복무가 공산주의 시대의 관행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현대적 모델을 채택할 수 있다고 명시함. 이는 사회적 엘리트 기반의 선택적 복무, 복권 시스템, 또는 자발적 복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군 복무에 대한 위신을 높이고 유능한 예비군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레카 참모총장은 군 복무 재도입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잠재적인 주요 분쟁에 대비해 신속하게 배치 가능한 충분한 예비군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음을 밝힘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문 포스팅, 공공누리 제 3유형에 따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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