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8.1북춘천0.6철원0.8동두천3.5파주1.2대관령-2.5춘천2.1백령도12.6북강릉7.1강릉7.2동해7.1서울8.0인천9.2원주3.3울릉도12.7수원4.9영월1.5충주1.7서산4.1울진7.0청주7.3대전5.5추풍령2.0안동3.3상주3.2포항9.3군산5.5대구5.3전주7.3울산9.0창원10.7광주9.0부산12.0통영9.6목포10.0여수10.7흑산도10.8완도8.3고창4.8순천2.0홍성3.6서청주3.2제주12.3고산13.2성산11.0서귀포14.3진주3.0강화5.1양평3.6이천2.8인제0.7홍천1.7태백0.2정선군-0.8제천0.1보은2.5천안3.0보령6.9부여3.3금산3.1세종5.2부안6.0임실3.0정읍5.7남원4.7장수1.4고창군5.3영광군5.3김해시9.6순창군4.1북창원9.2양산시7.9보성군6.0강진군4.9장흥2.3해남3.5고흥2.9의령군1.7함양군2.0광양시9.0진도군4.5봉화-0.8영주1.5문경3.1청송군0.4영덕6.1의성1.1구미3.6영천3.0경주시4.5거창2.0합천3.9밀양5.0산청2.9거제8.9남해9.0북부산7.0
2025.11.16(일)

HomeHome 신문기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운영진 5,488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