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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수) CzechInsight 뉴스 브리핑 (2024/017호)

○ 체코 내무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 도입 [Link]

   ▪ 체코 내무부, 체류 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화하기 위해 체류 의제를 디지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률 도입

   ▪ 이 법은 체류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디지털 전환에는 EU 비시민권자를 위한 전자 신원 및 계정 생성이 포함되어 당국과의 온라인 소통을 용이하게 할 예정

   ▪ 외국인의 체류 목적을 보장하는 개인 또는 단체인 '보증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권리와 의무가 정의

   ▪ 90일 이상 체류하는 EU 시민의 등록에도 변경 사항이 적용될 예정

   ▪ 이 법과 새로운 정보 시스템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2027년부터는 EU 시민권자 등록이 의무화될 예정임

○ 2024년 프라하 임대 주택 시장, 지속적인 수요와 도전 [Link]

   ▪ 프라하의 임대 주택 시장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보여왔으며, 2024년 올해에도 모기지 금리 감소에도 계속해서 수요 증가 전망

   ▪ 모기지 이자율 하락에도 부동산의 높은 가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구매에 부담으로 작용 

   ▪ 체코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올해 임대료는 안정적이면서도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도시 중심부 및 개발 중인 지역에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연말정산 기한이 다가옴, 자녀 학비 공제 등 신청 서둘러야 [Link]

   ▪ 2023년도분 연말정산을 하는 올해는 학비 및 배우자 할인과 같은 특정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기록

      -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당 최대 17,300 CZK 세금 공제를 신청 가능

      - 배우자 소득에 따라 다르나 최대 세금 공제는 24,840 CZK까지 가능 

   ▪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법으로 내년에 적용될 2024년도분 연말 정산 시 배우자 할인은 배우자가 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적용

○ 체코 마약 방지 코디네이터,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과자 등 판매에 경고 [Link]

   ▪ 인드르지흐 보보르질(Jindřich Vobořil) 국가 마약 방지 코디네이터, 향정신성 물질이 함유된 과자 및 제과 제품이 어린이에게 판매되고 있다고 경고

   ▪ 그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을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케팅하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으로, 대마초(cannabis)의 주요 향정신성 성분인 THC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새로운 반합성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 물질인 HHC가 함유된 제품 의 제조업체와 판매자에게 관행을 검토하고 해당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

   ▪ 현재 해당 제품이 판매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새로운 정신조절물질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단속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음

 * Hemp: 헴프(Hemp) 또는 대마는 칸나비스(cannabis)를 지칭하는데 이는 환각성 약물로 활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모든 ‘칸나비스’ 의미

   * 대마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씨드), 기름(헴프씨드오일) 그리고 대마속대(건축자재) 등

※ 행사 등 교민들에게 유용한 내용이나 관련 링크가 있다면 czechinsight@gmail.com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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