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20.5북춘천22.5철원22.5동두천23.7파주21.7대관령12.8춘천22.0백령도21.3북강릉19.8강릉20.2동해20.3서울23.6인천22.3원주22.5울릉도20.4수원23.0영월20.9충주22.0서산24.1울진20.3청주24.2대전25.6추풍령21.1안동23.4상주24.1포항22.6군산24.9대구23.8전주26.7울산22.1창원25.5광주26.7부산26.0통영25.6목포27.2여수24.4흑산도27.4완도28.9고창27.8순천25.5홍성24.8서청주23.4제주26.7고산27.1성산26.0서귀포27.8진주24.1강화21.6양평22.4이천24.1인제19.3홍천22.3태백13.6정선군18.1제천21.0보은22.0천안23.7보령26.6부여24.9금산24.5세종24.2부안26.6임실24.8정읍27.0남원25.4장수23.7고창군27.1영광군26.5김해시26.8순창군25.8북창원26.1양산시25.2보성군26.8강진군26.8장흥27.2해남28.1고흥27.5의령군24.6함양군25.5광양시25.7진도군27.1봉화19.4영주22.2문경22.4청송군20.9영덕21.4의성22.9구미24.1영천22.0경주시22.4거창24.1합천25.3밀양25.0산청25.2거제25.2남해25.0북부산26.1
2026.09.09(수)

HomeHome 신문기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운영진 8,595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