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2

속초24.9북춘천27.0철원26.2동두천27.0파주25.1대관령25.1춘천26.4백령도23.2북강릉26.3강릉27.7동해26.2서울27.4인천24.0원주26.6울릉도26.3수원26.5영월25.5충주26.7서산26.5울진25.6청주26.9대전27.5추풍령26.2안동26.5상주27.4포항27.9군산26.7대구27.9전주27.1울산28.5창원28.7광주28.2부산26.9통영27.5목포25.1여수26.0흑산도21.1완도28.1고창27.8순천28.1홍성26.7서청주25.8제주24.5고산21.7성산24.8서귀포24.1진주27.6강화24.8양평25.1이천26.0인제27.1홍천26.8태백26.1정선군28.6제천25.3보은26.2천안26.1보령27.9부여27.1금산26.4세종26.7부안25.5임실27.2정읍27.1남원26.8장수25.3고창군27.3영광군27.3김해시순창군27.8북창원29.2양산시29.9보성군28.1강진군29.2장흥28.7해남27.8고흥29.6의령군26.2함양군27.7광양시28.4진도군26.0봉화27.5영주26.6문경27.6청송군28.1영덕27.8의성27.5구미28.3영천27.3경주시29.7거창26.7합천28.0밀양28.7산청27.9거제27.2남해26.5북부산28.7
2025.06.23(월)

HomeHome 신문기사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운영진 4,884 0 0 2017-07-17 16:15:42

[사회] 유럽인권법원, 체코 주택 소유주들에 대한 보상 결정(2017.07.13)

□ 7월 3일, 유럽인권법원이 임대료 규제로 권리를 침해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낸 소송에서 체코 정부의 항소를 기각함.

□ 5개월 전 유럽법원은 체코가 규제 완화 이전 임대료와 규제 완화 이후의 임대료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주택 소유주들에게 219만 코루나(약 1억 869만 원)를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음.

□ 1991년 체코에 도입된 임대 규제는 2007년 철폐되기 시작하여, 2012년 완전히 철폐됨.

[출처 : EMERiCs - 운영기관(KIEP)]

[링크 : http://www.emerics.org/cee/newsbrief/daily.do?action=detail&brdno=102&brdctsno=221251 ]

#체코, #체코뉴스, #체코여행, #체코정보, #프라하정보, #프라하뉴스, #czechinsight, #czechnews, #프라하여행, #행사, #공연소식, #문화행사, #행사소식, #공연추천, #임대규제, #규제완화